신규지정 요건 강화, 관련법 개정 등 난관 속 반전
30만 자족도시 기틀 만들자, 지역발전 기대감 커져

충주가 포함된 충북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이 추진된다.
윤진식 국회의원과 우건도 충주시장은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과 절차, 실현가능성, 연계전략과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윤 의원과 우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20년까지 국비와 지자체, 민간투자를 포함해 총 1조 원 가량을 투입해 충주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최근 윤진식 국회의원과 우건도 충주시장은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국토의 중심에서 교통인프라가 늘고 있는 충주의 입지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와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옛 재정경제부 차관 시절 경제자유구역 정책 입안을 주도했던 윤 의원은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높은 땅값 때문에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주는 땅값이 싸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시장은 “충주경제자유구역은 물류와 관광,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산업으로 꾸며질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심사과정에서 계획서 보완작업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정 가능성이 큰 가운데 지역발전의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7·28 보궐선거를 통해 충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때문에 이번 지정을 두고 충주가 지역구인 여권 실세 윤 의원의 힘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도청 안팎에서는 기재부가 도에 충주를 포함시킬 것을 지시했고, 어쩔 수 없이 계획안을 변경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충주경제자유구역이 실현되면 윤 의원은 공약을 실천하는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윤 의원, 내년 총선 앞두고 탄력

충북도는 지난해 5월 청주국제공항과 오창IT·오송BT·증평GT 단지를 묶어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신규 지정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에 난항이 예상됐다.
더욱이 윤 의원이 충북도와의 연계 가능성이 없을 경우 충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도와 갈등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같은 지역에서의 중복 지정을 피하고 지역 핵심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도는 충북경제구역 계획안에 충주를 포함시켜 지경부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경국 행정부지사는 “이번에 충주지역을 포함시킨 것은 지난해 5월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안에 대한 지경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광·레저지구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충주를 예정지구로 확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충주에코폴리스(충주 앙성·주덕), 오송바이오밸리, 오송BIT융합지구, 항공정비복합지구(청주공항), 청주테크노폴리스, 그린IT전문단지(증평) 등 6개 지구로 확대됐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약 5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항공기정비센터(MRO)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포함에 제외된 시군은 허탈한 표정이다. 청풍호반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해 도에 건의했던 제천시 관계자는 “지정 타당성 논리를 더 개발해 추가 편입을 추진할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도는 제천시와 진천군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기본구상과 추진방안, 타당성,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용역 등 절차를 마무리한 뒤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충주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한 ‘U-시티’, 폐기물 무배출의 ‘제로 시티’ 지향, 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에코풀리스’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 결정 예정

중부내륙형 물류기지가 조성되고, 태양광발전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집중 유치된다. 아울러 친환경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며 지역 관광 산업 역시 함께 개발된다.

관광과 물류, 기업활동 등 복합기반방식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충주시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이 이뤄질 경우 민간투자를 포함해 2020년까지 8.81㎢ 규모 부지에 1조 원이 투입돼 인구 30만 자족도시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정부의 공식 지정을 받는 일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관련법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정부에 지정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에 제출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앞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4~5월), 예비지정(6월), 관련부처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9월, 늦어도 올 연말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전국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등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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