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신도시 도대체 소속이 어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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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신도시 도대체 소속이 어딥니까?
  • 김천수 기자
  • 승인 2011.03.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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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에 위치해 행정구역·법적지위 두 동강
道-진천·음성군 중심으로 통합논의 선행돼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울어라 섹소폰아”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대목이다. 충북혁신도시 또는 중부신도시라 혼칭되고 있는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의 현주소는 아닐까?

불리는 이름도 헛갈리는 데다 성(性)도 모른다니 혁신도시에 대한 정체성과 법적 지위를 하루빨리 선결해야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야 수도권에 인접한 관계로 정주(亭主) 도시로 조기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

▲ 중부신도시(충북혁신도시)의 행정구역 소속이 결정되지 않아 행정력 낭비 등이 예상되지만 당국은 느긋하다. 사진은 진천·음성 지역이 함께 소속된 중부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도
이즈음 충북혁신도시의 정체성과 행정적 지위에 대한 공론화로, 중부신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에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본보는 지난해 10월13일 ‘충북 장기발전 구상 측면서 다루자’는 제하의 기사에서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문제를 충북발전의 큰 틀에서 다룰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껏 도는 물론 진천, 음성 어느 쪽에서도 공식적인 제안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없다.

행정구역 법적지위 결정돼야

지금은 또 다르다. 충북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공정이 30%에 이르고 이전 대상 11개 공공기관 중에서 중앙공무원교육원 이전승인 예정 외에 10개 기관이 이미 승인됐다. 충북교육청은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11개 학교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중 혁신도시 내 진천군 덕산면 지역에 7개교, 음성군 맹동면 지역에 4개교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LH공사에서는 올해 11월경 혁신도시 내 음성군 맹동면 지역에 1000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착공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4개의 이전기관이 올해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혁신도시 개발계획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부지가 진천 음성 지역에 개별로 마련되어 있고, 공원·녹지 지역은 물론 공동주택,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지가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지역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건물 설계도가 마련되기 전에 충북혁신도시의 행정구역 문제가 시급히 선결 되어 이후 벌어질 행정·교육·치안 등 도시 기능 혼란을 방지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인근 지역에서는 학교가 진천지역에 많다느니, 산업용지는 음성지역에만 있다느니 지역 간 발전이기주의 논리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에서 전주·완주과 진천·음성 2곳이 인근 지자체 간 공동유치 지역이라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주·완주의 경우는 청주·청원처럼 도우넛 형태로 통합 당위성의 기반이 마련된 곳이라 충북혁신도시가 유일하게 인근 지자체가 혁신도시를 공동 유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활용 의견

정부는 지난달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개편위)를 발족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위원회 현판식과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개편위는 특별법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 시·군·구 통합 방안과 구와 군의 기능 개편 방안 등 종합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충북도에서는 음성·진천 혁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지난 2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도시지원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도 균형개발과장, 자치행정과장 등 실과장 12명, 진천·음성 부군수, 도교육청 행정예산과장, LH공사 혁신도시사업단장, 한국가스안전공사(공공기관대표) 등 18명이 참여했다.

오는 16일에는 혁신도시건설협의체 두 번째 회의가 도에서 열린다. 협의체에서는 11개 이전기관 중 미승인 상태인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 10개 기관 대표와 진천군과 음성군의 부군수, 도의 균형건설국장 등이 참여해 청사이전 추진현황 보고 및 설계 착수 등에 대한 논의를 갖게 된다.

중부신도시(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692만5265㎡에 사업비 9969억 원을 투입해 혁신클러스터용지, 상업용지, 주택건설용지, 산업용지 등이 조성된다.

현재 LH공사 혁신도시사업단에 따르면 30% 부지조성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에서 가장 늦은 공정률이지만 속속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춰 중부신도시의 행정구역 문제와 결부한 이시종 충북지사, 이필용 음성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경명현 음성군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장, 장동현 진천군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장의 의견을 듣는다. 의제는 충북혁신도시의 명칭, 혁신도시의 행정구역, 진천·음성 등 지자체 통합, 도청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다.

이시종 충북지사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식 명칭은 『충북 진천·음성혁신도시』다. 다만 브랜드 창조와 가치부여,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2008년 도시 이름을 공모하여 학계,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명칭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부신도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부신도시’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공식명칭) ⇒ 세종시(도시명칭)와 같은 사례다.

행정구역 문제는 중복된 행정력 낭비 해소를 위해서는 통합 관리하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진천·음성군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학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통합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중심이 되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필요할 경우 정부의 추진위에서 마련 중인 시·군·구 통합 방안이 확정된 후 이를 토대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혁신도시를 통합시에 편입하는 방법은 진천군과 음성군이 통합이 된다는 전제하에 고려할 사항으로 지금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도청 소재지를 옮기는 문제는 충북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친 후 157만 충북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로서는 도청 이전에 대해 도민들이 시기상조로 생각한다. 청주·청원이 통합되더라도 곧바로 광역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성급한 도청이전에 대한 결정은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아직 검토 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의 통합은 시·군(지방의회, 지역주민 등)의 자율적인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혁신도시 건설과 결부하여 도가 통합을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지원 협의회는 2013년 상반기에는 공공기관이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지역주민 들의 조기 정착과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조기건설지원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의 기능상 행정구역에 관한 일반적 논의는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복합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정구역 문제는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필용 음성군수

충북혁신도시의 명칭은 주민의견 청취 등을 담은 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된 중부신도시가 맞다. 중부신도시의 행정구역 문제는 통합시 형태가 되기 전까지는 도 출장소, 행정조합, 주민협의체 등의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자체 간 통합이 될 때까지는 행정조합 형태로 이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출장소는 도 관할이고 주민협의체는 너무 느슨하다.

통합의 문제는 특별법에 따른 추진위의 개편안에 맞추어 시행하면 된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개편 방향 외에 통합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 자치영역, 자치재정의 확대 등 질적 변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음성군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토론하고 제안할 것이다. 다만 통합이 된다면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이 통합되는 게 맞다고 본다. 충주시와 통합되는 것은 반대다.

혁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혁신도시추진협의회에서 행정구역에 대해 협의하게 되면 음성군에 유익한 방향으로 협의하겠다.

유영훈 진천군수

충북혁신도시의 공식 이름은 중부신도시가 맞다. 홍보탑에도 중부신도시로 되어있다. 중부신도시의 행정구역 문제는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
혁신도시와 관련해 지금까지 음성군과 큰 이견 없이 달려왔다.

지자체 간 통합의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정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통합 이전까지는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성남시와 용인시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다만 하나의 도시 기능을 위해서 조합 성격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일부 양 군에 걸쳐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새롭게 조례정비, 지적주소 정비 등을 통해 관리해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중부신도시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이필용 군수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도청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이전된다면 중부신도시로 오는 게 맞는 것 같다. 진천군은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정책에 맞춰 선도적으로 시 건설을 주창했다. 통합시의 형태가 될 때 통합시 청사를 유치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혁신도시추진협의회에서는 행정구역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경명현 음성군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장

중부신도시라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도에서 중부신도시 명칭을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시정되어야 한다. 진천·음성은 공조의 큰 틀에서 상생의 길로 가야한다.

진천과 음성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이미 민선 4기 때부터 주장했다. 중부신도시를 계기로 통합을 이뤄야 상생 발전할 수 있고 중부신도시도 산다.

정우택 전 지사가 민선5기가 되면 통합의 문제를 다루기로 했었다. 충북이 발전하고 자치단체가 발전하려면 통합이 대세다. 중부신도시는 서울이 가까워서 교육문제 등으로 이전기관 직원들이 대부분 출퇴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이라도 T/F팀을 꾸려 진천·음성 통합 등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정주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그래야 향후 중부4군 통합, 감곡-청주국제공항 철도, 도청이전 등에 주도적일 수 있다.

▲ LH공사 혁신도시사업단에 의해 부지 조속이 30% 이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부신도시의 행정구역이 둘로 나뉘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동현 진천군혁신도시건설지원추진협의회장

중부신도시는 원론적으로 행정체제가 독립체제가 되어야 한다. 즉 두개의 행정체제는 비효율적이다.
장기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광역화로 가게 될 텐데 중부신도시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30% 정도 부지 건설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산업용지 등 분양이 중요하다.

특히 교육인프라가 중요한 데 특수목적고 유치 등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건의를 많이 했지만 대부분 당국에서 미온적이라 안타깝다.

행정구역 통합 등에 깊이 있는 고민과 토의가 부족하지만 진천과 음성이 중부신도시를 중심으로 함께 발전하는 것은 공동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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