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일용직 고용비중 높아
실업대책에도 효과

흔히 건설업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산업도 없다고 한다. 경기부양 효과를 염두에 둔 건설투자 확대 정책들이나, 공사 조기발주 등 정부 및 지방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드는 ‘대책’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건설업은 고용유발효과, 특히 일용직 실업대책에도 효험이 크다고 한다. 실제 노동문제 연구논문이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설산업의 임시 및 일용직 고용 비중은 높다. 그만큼 사회계층간의 소득분배나 저소득층의 생계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말이다. 건설투자가 1조원 증액되었을 경우 건설업에서 1만 6710명의 직접고용과 다른 산업에서 1만 5480명의 간접고용이 유발되는 것으로 이들은 추산한다. 직종별로 보면 임시·일용직의 저숙련 근로자 1만1810명의 고용을 유발시킴으로써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능직 인력의 실업대책에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더구나 건설업의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취업자의 평균 70%가 임시 및 일용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정책으로서의 효과도 큰 셈. 따라서 건설산업이 부진하면 임시 및 일용직 출신의 실업자를 양산하게 됨을 역으로 의미한다.

결국 건설투자 확대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활력을 주는 경기부양책이 될 뿐 아니라 실업 구제, 나아가 건설산업의 회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 게다가 건설투자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라는 점에서, 특히 SOC투자의 경우 장기적인 국가(또는 한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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