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은 MB정부 언론장악 결과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리하게 언론악법을 통과시켰다. 신문과 방송 겸영을 허용한 것이다. 조중동에게 방송을 허락해주기 위해서다. 단 3분 만에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 헌법재판소는 국회 자율권을 존중하니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결정하며, 법에 대한 유무효 판단은 기각시켰다. 헌재는 야당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논의는커녕, 헌재가 미디어법안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처럼 오도했다. 아니 우겼다.

법만 바꾼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방송사 사장에 낙하산으로 내려왔고, 정권에 밉보인 언론인들이 쫓겨나기 일쑤였다. 언론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섰다 징계를 받았고, 해고됐다. 그리고 언론은 사실 보도와 권력 감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급격하게 연성화된 방송 뉴스가 이를 방증한다. 이렇게 방송의 공공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저들의 ‘의도’는 당연한 것이 돼버렸다. KBS 수신료 인상도 종편의 밥줄을 위해서라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 됐다.

이 모든 게 조중동 종편을 위해서인 것처럼 그림이 짜 맞춰진다. 이뿐이 아니다. 각종 특혜를 요구하는 저들의 야욕이 대단하다. 황금채널을 달라, 의약품광고를, 광고총량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이미 조중동매 종편은 특혜가 엄청나다. 지상파와 별 다를 바 없는 채널인데, 지상파에는 있는 규제가 없고, 의무재송신도 할 수 있고, 중간광고까지 가능하다. 조중동은 일반 기업체들에게 자신들의 종편에 참여하라고 협박하고, 지역신문사들을 끌어들여 투자까지 받았단다.

지역언론 왜 비명 지르지 않나?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역언론들의 반응이다. 자신들의 목줄을 죄어오는 ‘조중동매연’에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종편 선정과 관련된 보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지난 1월3일 충청타임즈가 조중동 종편이 지역방송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 보도를 한 것이 다였다. ‘조중동매연’이 가져올 재앙 민주주의 파괴, 미디어생태계 파괴를 나 몰라라 해도 정말 괜찮은 것일까.

무엇을 해야 할까. 끊임없이 요구하고 알려내는 일만이 남았다. ‘건강한 방송이 필요하다, 지역언론도 살려야 한다, 특혜를 주지 말라’고 요구해야 한다. 언론장악을 위해 상식을 거스르고 몰염치한 짓을 서슴지 않는 이 정부에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조중동 방송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지역언론들도 괴물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불공정 게임이지만 판은 이미 벌여졌다. 뛰는 수밖에 없다.

<용어해설>
*황금채널 : 채널 1~10번대 사이의 채널. 지상파채널 사이에 종편채널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무재전송: 케이블에서 지상파를 동시에 재전송하는 것. 현재 대부분 가정에서 케이블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