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4대강사업저지 충북생명평화회의’가 4일 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4대강사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안의 실행이나 중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히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다.

충청도 특유의 두루뭉술한 전략이 아니라 4대강과 관련해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의 판단에 괴리가 존재하는데 따른 혼란이다. 평화회의는 “민주당은 4대강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전국을 다니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 이시종 도지사는 도내 4대강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4대강을 반대한다는 당론조차도 지역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강도가 조절된다는 것이다. 실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충북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충북의 4대강사업은 당론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도내 4대강사업에 대해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이 지사의 기조에 사실상 동의한 것이다.
청계천 복원에서 얻은 근거 없는 자신감

4대강은 환경에 대한 철학 차원의 문제다. 홍수나 가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국토의 부분을 개선하자는 게 아니라 국토 전체를 적시는 대강(大江) 전체를 최대한 직선 수로로 만들고 강바닥을 긁어내자는 국토개발계획이다.

또 수량 확보를 위해 보를 막는 것도 주요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에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그 대신에 친수구역에 대한 개발권을 갖는 것이다. 아무리 공사라지만 투자금액을 회수하려면 사업규모가 최소한 80조원이 돼야 한다.

근본주의 환경론자들은 강을 ‘흐르는 그대로 두자’라고 주장하지만 부분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구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계천 복원과 4대강 사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여당과 보수언론들은 대통령 국정지지도 40%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4대강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집권 4년차를 무난히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이런 마당에 4대강 사업을 큰 틀에서 찬성한다며 대강 넘어가려는가. 이 지사가 취임 이후 검증위까지 가동한 결과는 결국 4대강 사업에 대해 대강 면죄부만 주고만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