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현황도 모른 채 상담사 배치…실효성 ‘의문’

정부가 올해 ‘북한이탈주민 2만 명 시대’를 대비해 새 정착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 입국자 누계는 1999년 1000명, 2007년도 1만 명을 기록한 이후 불과 3년 만에 2만 명을 돌파했다.

연도별 입국자 규모는 2000년 300여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2927명 등 10년간 10배 규모로 증가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이처럼 증가함에 따라 지난 9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는 등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탈북자 정착지원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탈북자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설계 등을 돕는 전문상담사 100명을 전국에 배치했다.

충북에는 전국에 있는 상담사 100명 중 3명(청주 2명, 충주 1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사에게 탈북자 연락처도 제공되지 않고 운영,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상담사가 지역 내 살고 있는 탈북자 현황(인원 수 등)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 철저한 교육 뒤 일선에 배치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상담사는 “지역 내 탈북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른다. 배치된 지 한 달 남짓 돼 정확한 실정을 파악치 못했다”며 “어렵게 명단을 확보해 물어물어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착보조금(지원금)에 대한 개선도 요구된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내 기업 등에 취업돼 4대 보험을 받는 경우 정착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게 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4대 보험을 받으면 정착보조금이 끊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임시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언어 역시 외래어에 익숙지 않아 일선현장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따라서 하나센터에서 적성교육을 정확히 해 실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폴리텍대학 같은 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직업교육을 실시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체인력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착보조금 규정도 개선 요구

이에 따라 탈북자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조기정착에 많은 난관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적응 과정에서 취업 및 생계문제, 환경의 차이로 인해 겪는 갈등, 다양한 정신적 외상, 아동·청소년의 학업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에 있어 민간 차원의 3대 서비스(하나센터·전문상담사·정착도우미)와 정부 차원의 3대 보호담당관(거주지 보호담당관·취업 보호담당관·신변 보호담당관)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지원체계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연간 3000여명의 탈북자들이 입국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와 책임분담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앞으로 탈북자 입국 증가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착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정착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서비스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요인 중 하나인 ‘북한 출신’이라는 부정적 편견을 꼽는다”며 “최근에도 ‘연평도 도발’로 인해 이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은 10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최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연평도 폭격과 3대 세습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각종 언론매체에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꺼렸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