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없다’ 이유로 50% 삭감 … 정상 운영 ‘적신호’
세계무술축제 예산도 반토막… 행사 개최 사실상 불가능

충주시의회가 명확치 않은 이유로 내년도 초·중등생 무상급식 예산을 반으로 줄여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상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충주시는 초·중생 2만 1312명을 대상으로 시비 26억 7347만 원, 도비 17억 8213만 원, 교육청 4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부터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 충주시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내년 급식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16일 한나라당 4명, 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는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없다(한나라당과 무소속 시의원 주장)’는 이유로 내년도 시에서 부담할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후 17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심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장기간 격론 끝에 결국 당초 26억 7000여만 원에서 13억 원 삭감된 13억 7000여만 원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통과시켰다.
총무위 소속 민주당 A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형적인 발목잡기로 인해 아이들에게 내년 정상적인 무상급식이 불가능해졌다”며 “아이들의 먹을거리 예산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학부모도 “시의회가 무상급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언짢다”며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대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 B의원은 “교육경비조례가 2%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조례를 제정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며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가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충주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교지원에 관련된 조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거의 없다”며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데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청주시의회는 최근 시비 98억 5000여만 원을 전액 통과시켰으며,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제천시의회도 시비 17억 2900만 원을 삭감 없이 통과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조례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 한나라당 의원과 무상급식 삭감안을 표결 없이 합의 처리해준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세계무술축제 예산도 반 토막이 났다. 김호복 전 시장 때 고사위기에 처했다가 우건도 시장 취임 이후 부활된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해 충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 빈축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최근 무술축제 존폐를 결정하기 위한 시민여론조사 실시를 시에 요구했다.
총무위는 여론조사 뒤 재논의를 조건으로 시가 제출한 내년도 무술축제 예산 20억 원 중 15억 원을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다.

때문에 본회의에서 삭감된 무술축제 예산이 당초 예산으로 회복되지 못할 경우 내년도 무술축제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다.

총무위는 무술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엇갈려 있다는데 공감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이번 회기나 새해 첫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관련 예산 부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헌식 시의장은 지난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존폐여부에 관한 말은 나오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참고할 것”이라며 “시 운영비 1500만 원을 여론조사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우 시장 취임 이후 무술축제 부활 논의를 위해 이미 주민설문조사와 공청회(2회) 등을 마친 상태여서 시의회의 여론조사 실시 요구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존폐논란이 벌어진 뒤 시가 두 차례나 한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2014년 무술엑스포 개최도 선언한 마당에 또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것은 자칫 추진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광과 관계자 역시 “내년부터 무술축제를 봄에 개최키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새해 첫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그것으로 예산집행을 세웠다가 내년 2월이 돼서 부랴부랴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준비소홀’이 될 수 있다. 준비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하며 “이는 딴죽을 건 것과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C의원은 이에 대해 “무술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너무나 극명하게 엇갈려 있어 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분명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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