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논란

충주시가 외부업체에 비싼 용역비를 주고 세운 장기 종합사회복지계획이 우건도 시장의 공약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 추진으로 수정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채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 5월 사단법인 한국미래경제연구원에 ‘제2기 충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을 의뢰해 2011~2014년까지 사회복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년)’ 실행결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 중심으로 충주시가 공공과 민간기관의 중복된 사업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공공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수록돼 있다.

28억원 투입 계획

때문에 보고서에는 건물의 신·증축을 할 때 한정된 사회복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키 위해 한 단체가 하나의 건물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다기능 복합복지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건도 시장이 지난 6·2지방선거 때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단독 건물로 추진키로 하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종합사회복지계획의 수정을 요하고 있다.

더욱이 다문화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2기 충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는 없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센터 건립계획이 수립됐고, 충주시 연수동 454-32일원에 연면적 1490㎡, 대지 1748㎡ 지상 3층으로 2012년까지 준공을 마친다는 계획을 시는 세워놓고 있다. 이곳에 들어설 주요시설은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과 육아정보나눔터 등이다.

한 사회복지 단체 관계자는 “증평군은 다용도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이 입주하도록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충주시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센터의 단독 건물보다는 여러 기관이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사회단체 관계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인건비를 포함해 연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쓰고 있다”며 “이 금액으로 큰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충주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의 충주사회복지관, 충주 시니어 클럽, 충주시 자원봉사센터 등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장소가 협소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건도 시장 공약사업

충주 시니어 클럽의 경우 230명의 노인들이 매일 일상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무실은 고작 49.5㎡에 불과해 직원 6명도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다.

충주자원봉사센터 또한 1만 8000여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66㎡ 규모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센터의 단독 건물 건립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종합복지계획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공약사업으로 복합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다”며 “선거공약 사업이므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결혼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한 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다문화가족의 교육, 문화, 역량강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어떻게 추진될 지 검토단계”라며 “신규로 지을 수도 있고, 구조 변경을 통해 다용도 종합복지센터로 갈 수 있다. 예산확보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만큼 확정적이라고 하기엔 이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개요와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내에는 27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설립한 종합계획까지 무시해가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면밀한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한다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