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만 하는 지방자치 ‘촌놈은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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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만 하는 지방자치 ‘촌놈은 서럽다’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0.11.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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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깡통을 차기 직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꾸준하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충청지방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5.1%로 10년 전인 2000년 30.3%에 비해 5.2%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는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 31.6%보다 6.5% 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도내에서 재정상황이 가장 좋다는 청주시의 재정자립도도 44%에 불과하다. 이는 2000년 67%보다 무려 23% 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을 제외한 9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10년 전보다 하락했다.

특히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의 재정자립도는 10% 대에 불과해 자력으로는 공무원 월급도 주기 힘든 상황이다. 10% 미만인 9개 지자체 가운데 경북 봉화를 제외한 8곳이 모두 호남이라는 것도 눈여겨 볼만 하다.

막대한 비용 들여 지방선거 왜하나?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곧 삶의 질과 연결된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당시 자립도가 87.1%였던 강남구와 33.5%에 불과했던 은평구의 비교다. 두 지자체의 인구는 약 54만명과 47만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환경청소예산은 강남 311억, 은평 73억원으로 4.2배나 차이가 났다. 의약관리 예산은 13억원 대 2억5000만원으로 격차가 더 크다.

그러다보니 예산 잘 따오는 단체장이 능력 있는 단체장이고 국회의원들도 국비확보를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운다. 돈 얻어온다는데 말릴 거야 없겠지만 문제는 국가보조나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진정한 자치는 없다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자체의 일꾼을 뽑지만 임기를 보장받는 것 말고는 관선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다. 이쯤 되면 민선자치 16년째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조정해야할 지경이다. 우리는 돈주머니는 중앙이 쥐고 투표권만 행사하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촌놈들은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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