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과 학생인권 논란/교육 주체들이 말 한다>훈육을 위해 최소한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교사들은 흔히 우리 전통교육에서 말하는 '교편(敎鞭)을 잡는다''지도 편달(鞭撻)을 바란다'는 표현을 실례로 자주 든다. 말 그대로 매를 들어서라도 잘 가르쳐 달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생의 80% 가량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한 적이 있고, 교사 10명 중 7명이 학생들에게 체벌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사실로 드러났다. 무려 52%에 이르는 17명의 학생이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58%에 이르는 19명의 학생은 학원에서도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체벌논란으로 언론을 오도하는 보수적인 교원단체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체벌금지 이외에도, 학생의 권리와 복지, 인권신장과 책임 의식을 키우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각자 견해를 들어봤다.

교육청, "법령개정 후 학교생활규정 개정 등 검토"
<도교육청>먼저 충북도교육청 학생생활지도 담당 김흥준 장학사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벌이 남용된 일부 사례(오장풍 사건 등)만을 가지고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률적인 체벌금지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중요시하여 학생인권 침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원만하고 민주적인 합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교칙을 제·개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권리보장을 위한 법령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나 지침을 통해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면 사문화 될 수밖에 없어 정부의 법령개정 발표이후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덧붙였다. 항간에서는 교과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사문화 시키려 한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무한궤도 일탈 예방 최소한 체벌 허용돼야"
최한기 주성중 교장, "현행법, 폭력과 체벌 구분 가능"

"아이들 자의식 충분히 성숙 존중받아야"
초등생 어머니 김순자씨 "다문화가정 위해 학생인권조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