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행감 "도직원도 잘못있으면 신분상조치해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3일 정책관리실과 감사관실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책연구과제의 남발과 감사관실의 제식구 봐주기 식 감사 행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책연구과제 남발에 대해서는 2009년 29건이던 정책연구과제 의뢰가 2010년 38건으로 늘어나는 등 행정편의적으로 과다하게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과제도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연구기간 1개월 이내의 단기 과제도 2009년 9건, 2010년 4건에 달하지만 단기간 내 연구이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질책도 있었다.

정책복지위는 또 도지사 실적 홍보용, 선거 대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정책과제 수행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과제는 모두 단기 과제로 추진돼 실적 홍보용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따졌다.

정책복지위는 "정책연구과제 연구가 충북개발연구원의 임무 중 하나지만, 과도할 경우 다른 연구과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연구과제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충북개발연구원은 도지사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충북도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며 "연구원을 동원해 도지사 실적홍보 자료를 만들어 냈다는 지적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뒤따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연구원을 선거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또 충북도 감사관실의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정책복지위는 도 감사관실이 감사 결과,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상조치와 함께 대상자에 대한 신분상조치가 뒤따르고 있지만,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 감사에서는 신분상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정책복지위는 "지금부터라도 관행처럼 내려온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봐주기식 감사조치에서 벗어나 행정상조치와 신분상조치를 내려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본청 일상감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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