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식 예산 '부풀리기' 내년 669억원 감축 사태

지방선거를 의식한 2010년 예산 부풀리기와 조기 집행, 지방채 상환 부담 등 악재가 겹쳐 향후 2~3년간 예산운용에 큰 부담이 예상되는 청주시 안팎에서 감사와 문책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2011년 당초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669억원가량 줄어든 9382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시장 판공비에서 각종 사업비·경상비 감축 등 시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자 재발 방지 차원의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잉여금 446억 '펑크' 2011년 669억 감축 전망

시는 내년 당초예산을 9382억원(특별회계 포함)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2010년 1조51억원에 비해 669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시는 국·도비 규모를 감안해 오는 21일쯤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 규모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770억원으로 예상했던 올 잉여금 규모가 실제로는 324억원에 불과했던 영향이 가장 크다. 차액만 446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잉여금이 줄어 1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이자수익 등 세외수입도 내년도에는 1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2회 추경에서 1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 자체 사업비 1727억 감소

2010년 자체사업비는 2737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1727억원이 줄어든 110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도비 보조사업외 자체사업은 절반 이상 줄여야 할 상황이다.

◇ 지방채 도래액·국도비 반환금도 420억원대

시가 올 2회 추경에 발행한 지방채 185억원은 단기채여서 내년에 상환해야 한다.

또 기존 지방채 원금과 이자 부담이 13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다 국·도비 사업 반환금까지 포함하면 내년에 상환할 금액은 줄잡아 420억원대에 달한다. 시는 이에 따라 단기 지방채의 장기 전환 방안을 고려 중이다.

◇ 다양한 자구책

시는 일단 각종 사업비 예산을 30~40%까지 줄일 방침이다.

인건비를 제외한 연장근로 수당, 사무관리비 등 경상비 축소가 불가피하다.

자체사업 감축이 뻔해지자 일부 부서에서는 "할 일이 없을 정도"라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다. 한 시장도 내년 업무추진비(판공비)를 50%가량 줄였다

◇ 감사·문책론

대형사업에서 개별 업무까지 영향이 미친 데다 향후 2~3년 같은기조를 유지해야 할 상황을 맞자 직원들 사이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예산부풀리기'에 대한 감사와 문책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동시에 실무진만 피해를 입을 게 뻔한 감사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직원 A씨는 "700억원대 예산감축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은 불가피하다"며 "실무부서에 세입규모를 부풀려 달라는 주문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 B씨는 그러나 "시장과 간부가 책임질 일을 실무진이 떠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합리적 대책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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