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정액보조단체 66% 인건비 투명성 결여

충청북도로부터 지원받는 사회단체 대부분이 보조금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 평가가 부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동범실에서 '2009년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분석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충북도로부터 지원받은 74개 단체의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집행한 18억4600만원 중 인건비가 4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12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66%로 과반수를 훌쩍 넘고 있으며, 운영비 20% 등을 포함하면 경상적 경비가 무려 88%에 육박한다"며 "그러나 정액단체 대부분은 증빙자료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정액단체는 인건비, 상여금을 비롯해 퇴직적립금, 업무추진비, 심지어 근거리 출장비까지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과도한 인건비 및 경상비 지출 지양과 함께 도는 투명성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변칙 사용된 세금을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까지 형식적 기능을 과감히 탈피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사업평가시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공익성, 성과 등을 제대로 평가하는 등 일회성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며 "또한 집행내역에 대한 각종 증빙서를 확인하고 크린카드제를 도입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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