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정액보조단체 66% 인건비 투명성 결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동범실에서 '2009년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분석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충북도로부터 지원받은 74개 단체의 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집행한 18억4600만원 중 인건비가 4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12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66%로 과반수를 훌쩍 넘고 있으며, 운영비 20% 등을 포함하면 경상적 경비가 무려 88%에 육박한다"며 "그러나 정액단체 대부분은 증빙자료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정액단체는 인건비, 상여금을 비롯해 퇴직적립금, 업무추진비, 심지어 근거리 출장비까지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과도한 인건비 및 경상비 지출 지양과 함께 도는 투명성이 저조한 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변칙 사용된 세금을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제까지 형식적 기능을 과감히 탈피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사업평가시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공익성, 성과 등을 제대로 평가하는 등 일회성 행사를 지양해야 한다"며 "또한 집행내역에 대한 각종 증빙서를 확인하고 크린카드제를 도입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