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갑·사진)은 10일 서울·중부지방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연간 매출액 300억원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6년 401건, 2007년 402건, 2008년 395건, 2009년 325건으로 줄었고, 중부지방국세청 역시 2007년 159건, 2008년 104건, 2009년 119건 등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매출액 300억원이하의 중소기업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2008년 669건에서 2009년 1120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고, 중부지방국세청도 2008년 603건에서 2009년 910건으로 증가했다.
오 의원은"세무조사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치우쳐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오 의원은 또 "전국의 세무조사 분야 인력이 2003년 4541명에서 2009년 4058명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한 탈세방지와 조세정의 실현 등 국세청의 핵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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