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총리 등이 나서 활발한 자원외교를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는 매우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을)은 10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러시아 등 10개국에 대해 대통령 14회, 총리 3회, 특사 9회 등 모두 26건의 자원외교를 실시했으나, 성과는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자원외교 26건 가운데 22건의 MOU를 체결했지만, 현재 단 2건만 본 계약이 체결돼 탐사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밝혀 온 떠들썩한 자원외교 홍보에 비해 매우 부진한 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요사업으로 파나마 코브레파나마 동광개발사업,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개발 연구사업, 카작 제템쇼쿠이 동광 공동탐사 사업 등이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호주 볼리아 동 광산 탐사사업, 코카투사 유연탄광산 지분인수 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또 "현 정부 들어 광물자원의 신규 탐사·생산·개발건수는 2008년 71건을 기점으로 2009년 59건, 2010년 6월 21건으로 오히려 신규 탐사·생산·개발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라며 "우라늄(1.1%)과 동(5.1%) 등 일부 광물자원은 자주개발률 또한 낮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보여주기식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외교를 해야 할 것이며,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 진출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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