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협상지원단 정책협 연기 요구

무상급식을 둘러싼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의 팽팽한 기싸움이 여전한 가운데 오는 13일 예정됐던 두 기관의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의 만남이 충북도의회 협상지원단의 요구로 무기한 연기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7일 "충북도의회 협상지원단 측에서 협의회 날짜를 연기해 줄것을 요구했다"며 "두 기관의 요구안을 모두 제출한 상태이며 두 기관이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두 기관의 무상급식의 원만한 타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근 손문규 부의장(영동 제2선거구)을 단장으로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청주 9)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성 위원장(청주 8)이 참여하는 무상급식 협상지원단을 구성했다.

협상지원단의 A의원은 의원직을 걸고라도 두 기관의 원만한 타결을 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A의원은 "협상지원단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점을 두 기관이 찾지못한다면 최후 방법으로 다른 도의원들과 논의해 11월 열리는 정례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무교육대상자(초·중등)에 대한 무십급식 예산에 대한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청의 입장차이는 여전하다.

충북교육청이 인건비와 시설비, 급식비 등 총 901억의 절반 부담을, 충북도는 특수학교를 제외한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644억의 6(교육청) 대 4(도)를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지난해 불용액 1900억원을 두고 예산이 많아서 방만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며 "불용액은 도교육청이 체육고 이전, 충주학생문화원건립 등 대형 사업 10여건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기관이 긴축사업을 통해 조성한 예산으로 무상급식 예산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최대 양보를 하는 선을 총액 901억원 가운데 시설비(160억)를 제외한 740억원의 절반인 370억원을 충북도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644억원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올해 지원한 자체예산 175억원을 제외한 469억원의 40%인 188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청 관계자는 "특수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등 도도 양보안을 갖고 있다"며 "도의회 협상지원단이 두 기관의 자료를 검토해 좋은 방안을 빠르면 11일쯤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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