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중증장애인 이동을 위해 수송차량을 구매하고도 몇 개월째 운행을 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군과 지역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단양군은 지난 6월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 승합차를 개조한 중증장애인 수송차량을 구입했다. 이 차량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병원 등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사업 추진 소식을 접한 장애인들은 차량이 운행될 날만 손꼽아 기다려왔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전용 차량을 구매하고도 몇 달째 운행을 하지 않는 속사정은 무얼까?
문제는 예산이다. 당초 예산에 차량 구입비는 책정돼 있었지만, 정작 차량 운행이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전혀 배정하지 않았던 것.

단양군 관계자는 “금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수송 차량 운영 등과 관련한 항목이 반영되지 못해 추경 때 이를 고려하고자 한다”며 “우선 긴급하게 346만 원의 관련 예산은 배정해 집행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도 최대 1500만 원 가량만 편성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운행·관리 예산 배정 안해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운전기사 급여와 유류비, 기타 유지비 등을 고려할 때 1500만 원으로 차량을 운행하라는 것은 차를 운행하지 말고 세워두라는 얘기나 다를 바 없다”며 “인근 제천시가 3000만 원의 관련 예산을 배정해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차량 유지에는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양군은 1500만 원 이상의 예산 배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제 상 중증장애인 수송 차량과 관련한 예산에 국비는 지원되지 않아 관련 예산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증액하는 방안밖에 없지만, 빠듯한 군 살림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하소연이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이동 차량 예산을 인근 시 수준으로 높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 상 차량 운영비로 돌릴 만한 예산이 마땅치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렇더라도 군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 이 중 상당 부분을 중증장애인 수송차량 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장애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특히 정부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역주행을 멈추고 지방정부의 복지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말이 아닌 실천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뤄달라는 주문의 목소리도 거세다.

이유야 어찌 됐든 장애인은 단양군을, 단양군은 정부만을 바라보는 모양새가 씁쓸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