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 A아파트 흥덕구 B아파트 법정다툼 예고
입주자대표회의 공금횡령·입찰비리 의혹 제기

청주지역 아파트단지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손을 잡고 공사비를 부풀렸다던가, 입주자대표회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이를 덮기 위해 차기 회장선거에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아파트는 자체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것을 비롯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아파트마다 일어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A아파트는 지난달 30일 14대 입주자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입주자대표회장을 첫 직선제로 선출한 이번 선거는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평안했다.

▲ 수백세대의 아파트 관리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잇단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아파트 여러 곳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고, 일부 아파트는 법정다툼으로 이어지며, 도시민의 주 주거형태인 아파트 관리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출마 자체를 원천봉쇄 당한 한 입주민은 같은 날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입주민 B씨는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혹을 밝히기로 한 14대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가 결국 13대의 의혹을 덮어줄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로 변질됐다”며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3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 초반이 지어진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다시 설치했다. 하지만 이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비슷한 시기에 엘리베이터를 새롭게 설치한 인근 아파트에 비해 대당 가격이 수백만원이나 비쌌고, 엘리베이터 모델도 그보다 구형이라는 점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해 드러났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주시 보조금 2000여만원을 받아 총사업비 4400여만원을 들여 건설한 주차장이 사업계획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청주시가 보조금 가운데 473만원을 회수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B씨는 “부실공사임이 밝혀졌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업체로 넘어간 돈을 돌려받기는 커녕 아파트 예산으로 보조금을 반납해 주민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비리은폐 무언의 합의
선거를 앞두고 노인회가 움직였다. 노인회는 집집마다 방문해 전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 비리가 드러났으니 모두 자격을 박탈하자며 62.6%의 주민동의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비상대책위를 발족하고 지난달 22일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을 공고한 데 이어 지난 27일 관련자들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을 공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자 명단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의혹을 제기하고, 부실공사를 밝혀낸 B씨도 포함됐다.

B씨는 “당시 변호사에 자문결과 진상조사위가 대표성이 없어 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에 차기 대표진을 구성해 이 문제를 마무리 짓자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노인회와 비대위 등 권한이 없는 기구를 만들어가며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를 묻어두려 하고 있다. 노인회 등은 비리 관계자가 다시 아파트 대표가 되는 것을 막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전 입주자대표회장의 비리를 밝히려는 사람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이미 연임으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회장에 나갈 수 없는 전 회장의 출마를 막는다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B씨의 주장에 대해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노인회의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얻었다. 전 입주자대표회장의 비리를 덮으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고소·고발
분평동 B아파트는 전 입주자대표회의가 출입문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횡령했다며 현 입주자대표회장이 전 회장과 감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 회장은 “전 회장 임기 4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소진했다. 일부 공사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고, 준공도 되지 않은 공사를 관리소장과 손잡고 준공허가를 내줘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C아파트도 전 부녀회장을 지낸 C씨가 관리소장이 2008년 도장 공사와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전횡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C씨가 제기한 의혹은 결국 무혐의로 일단락됐지만 이후에도 관리소장을 폭행죄로 고소하는 등 입주자들과 관리소장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율량동 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비용을 관리소장이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관리소장이 예산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압력은 지속됐고, 결국 관리소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결국 이 아파트는 현재 위탁관리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내수면에 위치한 S아파트도 현 입주자대표회장이 지난 6년간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던 전 회장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을 이어갔다.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현 입주자대표회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며 일단락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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