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윤성옥 의원 공무원 예산편성 신중 당부

 "제가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돼서요. 죄송합니다",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엔 정확한 예측과 준비로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북도 공무원들이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번 반복하고 있는 이 같은 답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충북도의회 윤성옥 의원(충주 2)은 16일 2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우리 모두는 도민에게 질 높은 봉사를 하고 도민의 권익과 행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무를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미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효율적 예산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예산이 모자라 부실한 집행이, 예산이 남아돌아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 그런 예산을 절대 계상하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여러분이 소명 의식을 갖고 매진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는 채찍도 가했다.

또 "(예산 심사 과정에서)어떤 관계자는 예산 산출근거도 제대로 답변 못하는 그야말로 창피한 장면도 연출되곤 했다"며 "예산·결산 심사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고, 종적·횡적으로 많은 정보와 업무를 파악해 달라"고 강조했다.

"향후에는 무성의한 답변이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서 가차 없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엄포도 놨다.

이어 "'뭘! 감사 끝나고 예결 심사 끝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며 눈 하나 꿈쩍 안 할지도 모르겠다"며 "의회는 무성의하고, 임기응변식 답변을 하거나 근무태만, 실수로 인한 예산낭비가 있거나 할 경우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이 생기도록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으면 정말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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