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황금분할… 정당 간 ‘주민사랑 경쟁’에 변신 현실화

제6대 진천군의회 무엇이 달라졌나
제6대 진천군의회(의장 이규창)의 변신에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다.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진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공무원들의 입 등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진천군의회의 변신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진천군의회가 주민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사진은 의회의 군정질문 모습.
지난 10일 제194회(제1차 정례회) 의회 3일차 군정질문을 하는 날에는 진천군의회 66석 방청석이 꽉 들어찼다. 뿐만 아니라 군청 주재기자들도 기자석을 메웠다. 의사 진행을 하는 이규창 의장과 차례로 군정질문에 나선 의원들도 방청석을 가득 메운 주민들을 의식한 듯 부담감과 의무감을 언급했다.

군정질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의원 2명이 배치됐다. 그러나 대부분 12시를 훌쩍 넘기고 오후1시에 끝난 적도 있다. 그리고 13일 열린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오후 4시가 돼서 끝날 정도로 열의가 대단하다. 이뿐 아니라 군정질문과 회의가 끝나면 의원사무실에 모든 의원들과 사무과장 등이 다시모여 정리모임을 하기까지 한다.

“방청객이 이렇게 꽉 들어차 있는 줄 몰랐네요!” 군정질문 중 잠시 정회가 이루어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에 꽉 들어찬 주민들을 보고 놀란 진천군의 한 과장의 반응이다.

방청석 가득 메운 주민들

지난 7월7일 제6대 진천군의회가 구성되고 군정질문이 이어지기까지 여러가지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진천군 의회의 변신은 이미 6·2지방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예견됐다. 진천군 의원 정원 7명 중 한나라당 2석, 민주당 3석, 민노당 2석으로 ‘황금분할’로 구성되면서 정당 간 주민을 향한 구애(求愛)의 경쟁으로 변화가 일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 된 것이다.

군의회 첫 해외연수를 실시(일본지역) 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해 10월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정비도 2년째 동결하기로 했다. 진천군 의원들은 1인당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1920만 원을 합쳐 연간 3240만 원을 받는다.

‘군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과제로 각급 기관 행사 때는 군의원 좌석을 가급적 앞쪽이 아닌 군민과 같은 뒤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해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규창 의장은 관용차로 출퇴근하지 않고 의전차량이 내구연수가 지나 다소 노후하지만 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전반기 의장 재임 중에는 의전차량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의장 전용 의전차량은 2003년 6월 구입해 내구연수 5년이 경과됐다.

그리고 전체 군의원 7명이 7개 읍·면에 1곳씩 지역담당을 정해 지역주민들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듣기도 한다. ▲진천읍 김동구(진천읍) ▲덕산면 염정환(덕산면) ▲초평면 김윤희(진천읍) ▲문백면 이규창(진천읍) ▲백곡면 김상봉(진천읍) ▲이월면 봉수근(이월면) ▲광혜원면 김기형(이월면)으로 정해져 있다.

개인 홈페이지 등 소통창구 미흡

이러한 의원들의 변신 속에서도 소감에서 드러나 듯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는 평이다. 주민들을 위한 변화에 스스로 앞장서고 있다는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지만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방법 찾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야 할 것 같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회 홈페이지와 그 곳에 올라와 있는 의원들의 개인블로그 활성화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회를 방청했던 한 주민은 “의원들에게 쉽게 의견을 전달하려해도 전화나 직접 만나야만 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다”며 “블로그가 있던데 사용하고 있는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런 목소리들을 관심 깊게 들어가며 변신해가는 진천군 의회의 노력으로 집행부는 물론 진천군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제6대 진천군의회 의원들의 활동 소감 및 주요 군정질문

이규창 의장(59·민주당)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이 대부분 ‘검토하겠다, 노력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군정질문서와 답변을 잘 간직하면서 꼼꼼하게 지속적으로 짚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의회가 진행되는 것을 촬영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한마디로 의회의 모습 그대로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노력을 할 것이다.

▷공예마을에 33개 업체가 입주키로 했는데 11개 업체 입주가 안됐다. 행정기관의 무관심으로 공예품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공예마을 입구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판 하나 설치되지 않았다. 진천군 홍보책자에도 공예마을이 소개되지 않고, 식당도 하나 없어 건축물만 있다. 대책 마련하라.

김상봉 부의장(52·민노당)

군정질문을 통해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질문지가 미리 배포되었지만 집행부의 개선의 모습이 안 보인다.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질문과 답변이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다 하겠다. 방청객이 많은 것은 군정질문을 미리 자유게시판 등에 예고하는 등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그런 것 같다.

▷우석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고 남은 인·허가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착공은 언제쯤 가능하냐. 공무원의 기술직, 기능직 등 소수 직렬의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데 해소책을 마련하고 기술직렬의 복수직화에 노력해 달라.

김동구 의원(51·한나라당)

의욕이 넘치다보니 시간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다(김 의원은 유일한 2선 의원). 의회는 법(조례)을 제정하는 곳인데 의원들이 정해진 시간을 너무 쉽게 어기는 것 같아 시정돼야 할 것 같다. 지난 5대의회 초기 때도 꽤 의욕이 넘쳤지만 후반기 들면서 지리멸렬되었다는 평을 듣지 않았는가. 군정질문을 할 때는 맥을 짚어서 해야 한다. 세세한 질문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하면 될 것이다.

▷군유지 특정 기업 수의계약 형식 매각에 대한 특혜시비와 아울러 문백면 주민들이 그 기업에 대해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책은 있는가. 생거진천문화축제와 관련해 축제의 정체성과 테마가 부족한데 삼강행실도를 근거한 효 축제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

봉수근 의원(60·한나라당)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평소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행사장 참석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 군정관련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서 있을 시간조차 없다.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준비했다. 많은 법령조례를 차분히 앉아 검토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소모성 행사 예산이 18억 400만 원에 이르고 비효율적인 연구용역비도 11억 2400만 원이나 된다.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시정하라. 친환경 미생물 생산 확대 계획 및 기계화 경작로 설치 사업 시 교행지 설치 대책은 있는가.

염정환 의원(60·민주당)

주민여론을 담아내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군정질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집행부의 즉답은 없고 검토 노력하겠다는 답만 듣게 돼 아쉬움이 크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대로 해보겠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들의 뜻을 집행부에 알리도록 노력했다. 그렇지만 뚜렷한 답변을 얻은 것이 없어 안타깝다.

▷추진 실적이 부족한 산수산업단지를 중단할 계획은 없느냐.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할 사업현황과 총투자사업비 및 투자재원별 확보대책과 2011년 군비 확보 대책이 있나. 공예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공예마을 활성화 대책은.

김기형 의원(44·민노당)

군정질문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오전, 오후 각 1명씩 시간을 할애해 주면 심도 있는 질문이 될 것 같다. 그것이 어렵다면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집행부가 일률적으로 두루 뭉실하게 ‘검토’, ‘노력’이라는 답변을 들어도 시간상 심도 있는 2차 질문을 하기도 힘들다. 주민들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주원산오리 축사 민원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군이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데서 빚어진 독선행정의 결과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항공방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친환경 농업군 이미지 훼손 대책은 있는가.

김윤희 의원(51·민주당)

공부를 많이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연구 노력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다. 특별히 여성과 관련하여 전문화되고 고급화된 인물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할 것이다. 남편이 집행부에 있지만 의회 활동에 제약은 없다. 오히려 대안제시 등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진천읍 인구를 5만 명 이상으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정주요건인 택지 조성 계획은 있느냐.
여성 관리직 비율과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과 출산·육아 휴직 시 대체 인력, 출산 장려차원의 군청사내 탁아시설 계획은 있나.

박충서 의회사무과장

군정질문에 의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의 구속력이 다르다. 의원들은 주민과 집행부의 이야기를 모두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균형잡힌 감시와 대안을 찾아 낼 것으로 생각한다. 6대의회 들어 의원들의 노력이 각별하다. 실과장들도 더 공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의회도 심도있는 활동을 위해 의욕이 넘치니 의원연수 기회를 늘리도록 하겠다. 의원들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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