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송곳질문 집행부 무분별 용역예산 편성에 제동

충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첫 심사가 6일 열린 가운데 달라진 의원들의 질의에 집행부가 적지않게 당황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돋보이고 있다.

제9대 충북도의회에 진출한 개별 의원들의 실력을 처음으로 평가할 수 있었던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비록 적은 액수의 예산이지만 집행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예전과 전혀 다른 의회 분위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는 무분별한 용역예산 편성에 제동을 걸고 나오는 등 짜임새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박종성 의원(청주8)은 "지사 관사 개방에 대해 용역을 한다면서 시설설치비를 함께 계상한 것은 잘못"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온 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양희 의원(비례대표)은 청주·청원통합 상생발전 모델제시 연구용역과 관련 "용역이 만사가 아니다. 공무원들은 능력과 전문성이 있다. 공무원들의 능력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지적한 뒤 "충북도가 용역을 줘 제시하는 모델로 통합의 방향을 유도하는 것은 통합주체인 청주·청원 주민들의 자기의사 결정권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주 의원(청주6)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에서 삭감됐던 지방세가 초과징수돼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됐다. 세수추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유완백 의원(보은)은 "노근리사건 60주년은 급박하게 발생한 사안도 아닌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책정된 사유가 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정지숙 의원(비례대표)은 구 관사 동네체육시설 설치와 관련, "도와 시·군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가 실제 교류인원과 맞지 않는다"며 "실제와 맞는 예산을 수립하고, 인사교류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최병윤 위원장(사진)은 "행정국의 추경예산은 470여억원으로, 이 중 400억원은 법정금이며 나머지 72억원도 45억원이 경직성 시설자금으로 실제로 예산심사 대상 금액은 28억원가량에 불과했다"며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도민들의 혈세에 대한 감시는 게을리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한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액수가 얼마안돼 쉽게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 의원님들은 매우 의욕적"이라며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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