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가 이뤄낸 고양시 정권교체… 1위원회·3개 거버넌스로 꾸려질듯

<지역 4개 신문사 공동취재>
민선5기 성공슬기 로컬거버넌스

'대화와 소통'을 강조하는 민선5기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이 시정에 함께 참여하는 로컬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지방정부의 한계가 부른 주민참여 ▲무심천·두꺼비 살리기서 녹색수도 청주 선포까지 ▲생태수도 순천, 환경수도 창원 사례연구를 통한 거버넌스, '끊임없는 의제 제시가 성공 지름길'에 이어 이번 주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5당이 연대해 지방정부의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시정공동위원회를 통해 혁신의 길을 걷고 있는 고양시 사례 등을 살펴본다.

▲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시정공동정부를 이뤄낸 고양시가 새롭게 시도되는 거버넌스 시정공동위원회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더디 가더라도 의미 있는 결말을 기대한다." 이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고양시장에 오른 최성(47·민주당) 시장이 3개 거버넌스 형태로 꾸려지는 시정공동위원회를 두고 고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세찬 북풍에도 불구하고 3선에 도전하는 강현석(57·한나라당) 현직 시장을 잠재우고 지방정부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그가 지난 7월초 취임이후 선택한 것은 공약대로 시정공동위원회를 꾸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시정공동위원회 구성은 순풍을 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민참여당, 민주당, 민주 노동당, 진보신당, 창조 한국당 등 야 5당 대표와 정권교체의 견인차 역할을 한 무지개연대 김만흠, 김인숙, 이춘열씨, 시민사회단체 2인, 시장추천 2인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시정공동위원회는 기존 위원장의 사퇴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했다.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공고할 것 같았던 야권 연대는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따라 제 각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기득권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고양시 39개동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7월20일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최 시장에게 공공연하게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거버넌스를 하겠다는 최 시장의 의지가 의심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정 결정기구 및 자문기구가 될 시정공동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고양시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위상 정립문제와 역할론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불협화음에 대해 일단 최 시장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은 인정해도 협의회 구성은 법외 단체로 이익단체화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15년이 됐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정 홍보기구로 전락하거나 행정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단체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며 결정하는 지역 거버넌스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민의 대의기구로 생활편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정공동위원회는 지역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생산하고 시장의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의회의 위상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고양 시민의 슬픔과 답답함을 풀어주고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시장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고양시 시정공동위원회 출범의 산판 역할을 한 고양 무지개연대 이춘열(52·고양시민회 전 대표) 공동집행위원장은 "시정 공동정부는 2개 추진기획단 아래 시장 직속의 시정운영위원회와 3개의 거버넌스로 구성될 예정이다"며 "시정 운영위원회는 각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되며 시의회의 권한과 충돌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거버넌스는 정당 시민단체 거버넌스, 정책협의 거버넌스, 지역 거버넌스로 구성되면 지역 거버넌스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아카데미를 꾸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풀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이 있다. 조직을 정비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정공동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것"이라며 "더디 가더라도 의미 있는 결말을 맺겠다는 시장의 말처럼 공동정부를 꾸리는 과정에서 체제가 들 갖춰지다 보니 여러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 있는 것 같다. 산고로 보고 있으니 지켜봐 주면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 혁신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가 누구의 마음을 더 잘 알까?"
하승수 소장 거버넌스 핵심 '참여와 협력'

▲ 하승수 변호사
<주요경력사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 운영위원
제주대 법학부 교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사진> 변호사. 그는 거버넌스의 핵심을 '참여'와 '협력'이라고 정리했다. 거버넌스는 질 높은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협치의 개념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이 로컬거버넌스를 한다는 것은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적어도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주민의 일에 대해 소통을 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미국은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민주주의 혁신'으로 본다"며 "질 높은 의사결정을 위해 민주주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양시의 경우 공동정부를 구성해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는 현실화 되면 지방자치사의 혁신사례가 될 수 있지만 자칫 구호는 좋지만 실천 의지와 능력이 시험대 위에 오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치단체장은 주민과 소통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의식과 문화를 바꾸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공명정대한 인사가 중요하다. 주민과 잘 소통하고 창의행정을 구현하는 공무원을 대우해 줘야 한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현안에 대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과 집행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한다"며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은 노인복지서비스 정책을 짜는데 노인이나 관련시설 종사자의 마음보다 공무원이 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역에선 이념도 없고 오직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만 있다"며 "철저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권한과 책임을 지워야 한다. 권력교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권력을 손에서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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