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천시 청소용역 위탁이 시장 권한사항으로 묶여 일반 관련 업체들은 신규 진입을 꿈조차 꿀 수 없는 실정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행업체 확대 또는 공개입찰 등을 통해 용역업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 독점 업체 문제

제천지역에는 3개의 생활 및 음식물류 수집·운반업체가 있다.

제천시장 권한사항으로, A업체는 88년 12월, B업체는 95년 1월, C업체는 99년 6월에 생활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허가 받았다. 시의 허가조건은 이들 업체들이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매일 수거하는 것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유류비 상승등을 이유로 2~3일에 한 번씩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는 "여름에는 쓰레기양이 적게 나와 어쩔 수 없이 2~3일에 한 번씩 수거한다"고 밝혔다.

◇ 업체의 '독점 운영'

제천시는 A,B,C 청소대행 업체와 매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 방식은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A사가 쓰레기를 운반해 제천시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2010년 현재 연간 생활쓰레기 3억, 음식물쓰레기 1억6000만원이다. B,C사 또한 시로부터 매년 총 4억50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수억원에 달하는 생활·음식물쓰레기 용역을 시가 수십년간 수의계약만을 고집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해 특정 업체의 장기적인 '독점 운영'으로 이어졌다.

특히 시가 이를 시장 권한사항으로 제한하면서 타 업체의 진입을 차단, 독점운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 청소대행 업체, 용역비 '추가 요구'

A,B,C사는 최근 제천시에 용역비 인상을 요구했다. 이 업체들은 물가·직원들의 연봉 인상 등을 들어 용역비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또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봄철에 비해 수거 차량의 유류대가 20~30%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반면 시는 이들 업체의 주장이 '억지'라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과 지난해 3월까지 세대당 쓰레기 발생량을 산출한 결과 연간 발생량과 일평균 수집량이 매년 같아 업체의 겨울철 유류 증가는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의 주장이 잇따르자 시는 지난 6월 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및 수집 운반 체계개선 용역을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결과는 다음 달 21일쯤 나올 예정이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영업한 결과 매달 200만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며 "이번 용역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해결 방안은 없나

주민들은 청소업체의 독점 운영을 막기 위해선 시장 권한사항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업체선정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추후 계약 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아니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 김모씨(47)는 "폐기물 수거사업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익사업임을 해당업체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추가 업체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수거체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