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센터 설치와 여성발전센터 연구인력 충원은 했어도 벌써 했어야 하는 것들이다. 이미 부산, 경기, 경북, 충남, 강원도는 2008~2009년에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했다.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정책의 수립,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해서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충북에서도 벌써부터 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높았다.

애매모호한 성격의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충북여성발전센터의 연구인력 확충 또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도표에서 보듯 다른 시·도의 여성연구기관은 대부분 연구·지원·교육적 성격이거나 연구·지원 성격인데 충북만 행정기능까지 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 10여년 전부터 여성발전센터를 연구기능으로 돌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도내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주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여성발전센터의 교육기능을 시·군으로 넘기고 여성정책 연구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충북여성발전센터는 전체 정규직원 14명에 연구 인력은 2명(박사 1명, 석사 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충북도 소속의 공무원 신분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곳의 성격은 연구기관이 아니다. 하숙자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행정공무원이 대부분인 행정기관에 연구기능이 약간 가미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교육만 전적으로 하는 기관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한 조직이다. 아마 여성연구기관이 없는 곳은 충북밖에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연구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무려 24명이다. 그리고 부산시가 13명, 서울시 11명, 충남 9명, 대구시가 5명이다. 연구원이 2명에 불과한 곳은 충북과 경남밖에 없다.

충북여성발전센터의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연구원들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행정직 소장과 행정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해 몇 안되는 연구원들마저 쉽게 자리를 뜨기 일쑤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확보와 이에 따른 부수적인 행정처리까지 연구원들이 담당하다보니 흥미를 잃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충북도는 여성발전센터 소장직을 개방형 직위로 해놓고도 계속해서 道 공무원 출신들을 임용해왔다. 엄밀히 말해 개방직이라고 볼 수 없는 형태다.

이 때문에 “기관 성격을 연구중심으로 바꾸려면 연구원을 최소 3~5명으로 늘이고 연구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소장으로 뽑아야 한다. 연구원은 연구만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동시에 현재 6급 대우인 연구개발팀장의 직급도 올려 유능한 연구원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여성계의 목소리다. 또한 연구과제를 현실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성발전센터에서 어렵게 연구한 과제조차도 활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게 도의원들의 지적이다.

최미애 도의원은 “민선5기에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모든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공기업에 대한 성인지교육도 강화하고, 몇 사람의 여성이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회도 분야별 여성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여성발전센터 기능도 연구중심으로 대폭 바꿔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분야 연구를 전담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한부모·미혼모·폭력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에게 구체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빈곤층의 70~80%가 한부모 가정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여성들은 이혼하거나 사별하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추락한다. 한부모가정지원센터 같은 기구를 설립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조직개편 이후 몇 차례의 회의를 열고 도지사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여성계의 요구사항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