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 오래 갈 듯...'여성'과 '복지' 분리이유 이해안돼
타 시·도 대부분 보건복지여성국 아니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에 대해 도내 여성계는 복지와 여성이 연관성이 가장 많은 만큼 복지여성국으로 하고 여성분야 전문가를 외부공모할 것을 주장해왔다. 실제 보건복지국에는 여성업무와 밀접한 사회복지정책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국과 문화여성환경국으로 개편됨으로써 일반적인 여성복지는 보건복지국 사회복지정책과에서, 여성일자리·여성권익신장·여성정책 개발 등의 업무는 문화여성환경국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화됐다.
이시종 도지사는 후보 때 여성정책 전담부서 확보와 개방직 여성국장 임용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민선3기 이원종 지사는 4급의 여성정책관을 신설해 여성정책을 일원화했다. 그러나 3급 국장급이 있는 여성국 신설을 요구하자 민선4기 정우택 지사는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격상시켰으나, 여성국장이 전문성 시비가 일어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이번에 개편된 문화여성환경국에는 주무과인 문화예술과를 비롯해 여성정책과·관광항공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 등 5개 과가 있다. 문화, 여성, 환경분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있어 향후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3개 분야를 합치다보니 조직개편 당시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환경국 신설을 요구했던 염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서의 업무량과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다른 광역시 도 환경부서와 비교해 볼 때 충북의 위상은 매우 열악하다.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환경국 혹은 환경녹지국을 두고 있는데 반해 충북도는 민선5기 들어 문화여성환경국이라는 매우 애매한 조직을 만들고 말았다”며 “문화, 여성분야와 서로 내 것이 중요하다고 다툴 생각은 없다. 다만 이시종 지사의 환경의식 부재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16일 선거당시 유권자희망연대와 협약한 내용에 대해 이 지사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떼어 ‘문화환경’과 붙인 이유는?
“대립과 갈등 많은 여성분야, 복지와 분리"..'이유같지 않은' 이유
충북도가 기존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을 떼어 문화관광환경국에 붙인 것을 두고 왜 그랬을까
추측이 난무했다. 타 지역을 보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가는 게 대세이고 충북또한 민선 4기 때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개편을 했기 때문. 정우택 지사가 ‘경제’를 우선시한데 반해 이시종 지사는 ‘
복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하고 여성국장을 외부공모했을 경우 가
장 중요한 부서를 임기3년 밖에 안되는 외부인, 그것도 여성에게 맡기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
’을 다른데로 돌렸다는 얘기들이 있었다.
그러나 알고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다. 모 씨는 “‘보건복지국은 민원도 많고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를 좇아다녀야 한다. 만일 대립과 갈등이 많은 여성분야를 보건복지국과 합쳐놓으면 복지까지 휘청거려 복지와 여성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게 이 지사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조직개편과 관련 도지사를 항의방문했던 여성계 대표 모 씨도 “이 지사와 대화도중 ‘여성국장을 개방직으로 했더니 여성단체간 갈등이 심하더라. 이 때문에 여성을 복지와 떼어 놓았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황당했다”고 이런 사실을 뒷받침했다. 충북도는 처음부터 복지와 여성분야를 분리시킨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결국 문화여성환경국이 됐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 지사는 왜 여성계를 대립과 갈등이 많은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여성
국장을 개방직으로 했더니 여성단체간 갈등이 심하더라’는 말을 뜯어보면 지난 2007년 김양희 전 복
지여성국장이 임명됐을 때 여성계에서 임명철회운동을 벌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
운동을 했던 이유는 김 전 국장이 여성분야 비전문가여서 전문가 영입이라는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 전 국장은 후에 논문표절 시비가 일어 결정적 흠을
제공했고, 스스로 물러났다.
여성계 자체가 갈등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럴 만한 사유가 발생했던 것이나, 이 지사가 덮어놓고 여
성계는 여성단체협의회-여성단체연합 계열 단체간 싸우고 대립한다고 믿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다는 게 여성계의 우려다. 여성단체 대표 모 씨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충북도의 여성정책이 제대로
갈 수 없다. 여성단체 업무가 道의 여성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분개했다.
도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 “보건복지국 산하 4개 과와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정책과, 내년부
터 보건복지국으로 들어오는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 내의 2개과가 합쳐지면 7개 과가 된다. 그러면
통제가 안된다. 한 개 국에는 4~5개 과가 있는 게 가장 적당하다. 그래서 여성분야를 문화관광환경
국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국장 역시 브리핑에서 똑같이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나 ‘공식적인’ 이유에 불과했다.
더욱이 道는 여성계가 이 지사와 김형근 도의장을 찾아가 기존 보건복지여성국을 존치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계를 움직여 항의하도록 했다’며 원망했다는 후문이다. 여성계를 누
구의 코치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