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한계가 부른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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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한계가 부른 주민참여
  • 경철수 기자
  • 승인 2010.08.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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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민선 청주시장 일방적 행정이 주민반발 불러와
민선5기 녹색수도 청주시 '대화와 소통'등 강조 기대

<지역 4개 신문사 공동취재>
민선5기 성공슬기 로컬거버넌스

민선5기 들어 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화두는 역시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이다. 민·관·학이 지역적 현안을 협의해 결정해 나가는 지방공동경영(협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로컬거버넌스. 학계 전문가들은 유능하지만 무사안일에 빠진 지역의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행정으론 더 이상 지역주민들에 다양한 욕구를 채워 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탄생한 것이 바로 '협치'의 개념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고양신문, 옥천신문, 용인시민신문 등 4개 지역신문사 공동취재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지역 및 해외선진 사례를 통해 로컬거버넌스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방정부의 한계가 부른 로컬거버넌스를 살펴보고 이어 △민선5기 녹색수도 청주 선포까지 △생태수도 순천시, 환경수도 창원시 사례 '끊임없는 의제제시가 거버넌스 성공지름길' △참여가 지역을 바꾼다 고양시 시정공동운영위원회 △NGO는 내 친구 천안시 민간단체공동협력센터 지원제도 △미국 런던데리 타운미팅에서 배운다. 200년 역사의 직접민주주의 현장답사 △로체스터시에서 발견한 민관협력의 길<상> △로체스터시에서 발견한 민관협력의 길<하> △끝으로 지역 살리는 민관협력 어떻게 이룰까? 공동토론회를 정리해 전한다.<들어가는 말>

▲ 청주의 젖줄 무심천이 바라보이는 청주시 전경.
민선5기 청주 시정목표는 '녹색수도 청주건설'이다. 삶의 질이 높은 풍요로운 청주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실 청주시가 녹색수도 건설을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여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22∼23일 이틀에 걸쳐 청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2009 녹색도시전국포럼'에서 이미 녹색수도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전국 최초로 민·관·학이 거버넌스 형태로 3개 포럼과 13개 세션으로 나눠 열띤 토론를 벌인바 있다. '기후변화 대응 녹색도시가 대안이다'란 주제로 시민·환경단체, 전문가, 기업인, 공무원, 지방의원, 언론이 등 100여명이 패널로 참가해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가지면서 화제가 됐다. 특히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9개 단체가 '지구를 살리는 청주, 녹색수도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바로 이 녹색도시전국포럼이 갖는 의미는 순수 민간단체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제안을 청주시가 받아들여 청주의 미래를 디자인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민선5기 한범덕 신임 청주시장이 이를 제1의 시정목표로 삼았다는 것이다. 한 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기위해 30일 동안 30개 동을 순회하는 '민생탐방 3030'을 펼친 것으로도 유명하다.

시민·전문가 의견 지방정부가 수렴
또 '녹색수도 청주'라는 민선5기 시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시민공모와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되기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기도 했다. 시정목표와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대화, 소통이란 한 시장의 시정운영 방침에 대한 원칙이 지켜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역대 여느 지방자치단체장보다 한 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수없는 갈등을 빚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사전환경성조사 없이 교통수요만을 고려해 설치된 무심천 하상구조물은 환경단체의 끊임없는 반발을 샀다.

결국 무심천하상구조물은 철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당시 김현수 시장(1995∼1998년)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나기정 시장(1998∼2002년) 당선자는 재임기간 동안 무심천 개발에 대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한대수 전 청주시장(2002∼2006년)도 역시 초기에는 무심천에 손대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가 환경단체가 방심한 사이 수중보와 자전거도로 건설을 강행하면서 무심천은 1∼2년 사이 토목공사장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시정 시민반발 불러와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롭게 시도된 것이 바로 '무심천 자전거도로 증설저지와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출범이다. 훗날 무심천-미호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무심천 대책위)라고 불리는 무심천 대책위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1급수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까지의 숨은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의 노력은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원앙, 환경부 보호종인 흰목물떼새, 삵부터 미호종개, 백로서식지 발견까지 수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눈 잘 치우는 시장, 국비 많이 확보한 시장'으로 불리던 남상우 전 청주시장(2006∼2010년)도 살기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한 불도저 같은 업무추진력은 인정받았지만 역시 시민과의 불통이 지방선거의 참패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교통수요를 고려해 시대와 역행하는 입체화 도로(가경동 지하차도, 개신5거리 고가차도, 가로수터널 지상육교)와 가로수터널 설계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인근 시민과 상인들이 일조권 침해와 상권침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선거기간 낙선운동을 벌이는 일까지 발생했다. 결국 민선시대 일방적인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거버넌스, 시행착오 줄이는데 있다"
하민철 청주대 도시계획학부 교수

▲ 하민철 청주대 행정학과 도시계획학부 교수
지난해 청주에서 열린 녹색도시전국포럼에 참여하면서 거버넌스 관련 연구 논문을 준비중인 청주대 도시계획학부 하민철<사진> 교수. 그는 청주시의 거버넌스 수준을 서울시 창의시정의 60∼70%정도로 평가했다. 지난해 녹색수도 선포식을 선점하면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녹색기획추진단이란 기구 구성과 조례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혼자서 청주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특히 "주민의 혈세를 다뤄야 하는 공무원들이 각종 주민현안과 직결된 정책결정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관·학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민반발 등의 시행착오를 줄여 예산낭비 또한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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