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 대전고법청주지부 대법관회의 정식상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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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사위, 대전고법청주지부 대법관회의 정식상정 권고
  • 한덕현 기자
  • 승인 2003.12.29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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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설치가 가시권으로 들어 왔다. 국회가 그동안 충북의 숙원이었던 청주고등법원 신설 대신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 그동안 이에 반대입장을 견지했던 대법원이 내년도 대법관회의에 정식 상정키로 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고등법원 설치안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청주지역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대신에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설치문제를 내년도 대법관회의에 정식으로 상정해 처리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은 처리방안을 도출, 26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청주고법의 대안으로 제시된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윤경식의원은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는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대안이 될수 있다. 내년도 대법관회의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합심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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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2003-12-29 10:52:47 , IP:*****
역시 청주의 일꾼 윤경식 잘한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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