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정책협의회 251억 입장차만 확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예산을 두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이 소요예산으로 추정하는 금액 차이는 도내 중학생 1년치 무상급식 예산과 맞먹는 약 251억원에 이른다.

두 기관은 4일 오후 2시 충북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정일용 부교육감과 박경배 행정부지사 등 부단체장이 주도하는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예산으로 총 901억원(의무교육대상 초·중·특수학생)이 필요하고, 교육청(50%)과 자치단체(50%)가 절반씩(450억2700만원)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이 추산한 소요액 세부내역을 보면 급식비 651억원 인건비 89억원 시설·기구비 161억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초·중·특수학교학생 16만4805명이다.

충북도는 도교육청과 달리 무상급식 소요예산으로 650억4500만원을 제안했다. 도가 계산한 소요 예산은 초등학생(10만1630명)=365억8700만원 중학생(6만1911명)=278억6000만원 특수학교(1264명)=5억9800만원 등이다.

도교육청과 도청이 추정한 예산 차이는 약 251억원. 이 금액은 도교육청이 추산하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인건비(591명·연 89억3200만원) 3년치에 해당한다.

이날 도교육청 측은 시설비와 기구교체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액에서 절반 부담을 요구한 반면 도청은 인건비와 시설비를 포함하면 예산부담이 높은 점을 감안해 순수급식비만 협의하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예산의 80%가 인건비로 지출돼 예산 운용이 힘들다"며 "충북도가 교육청의 제안을 청취한 만큼 이달 말 실무협의회에서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교육청과 예산에 대한 입장 차가 있다"며 "충북도도 예산이 빠듯해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선 양측의 의중을 타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고, 사무관급 이상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조직해 이달 말 재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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