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직사회 더위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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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직사회 더위먹었나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0.07.28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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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뺑소니 교통사고 혐의 등 비리·물의 잇달아

충주시 공직사회가 뇌물수수 및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 등으로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정가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또 다른 시의원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져 의원 자질 및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23일 가로등 설치공사 업무를 담당하며 조명기기 업체로부터 금품(뇌물수수)을 받은 혐의로 충주시 공무원 이모 씨(41)를 구속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가로등과 보안등 용 조명기기 선정권한을 갖고 있는 이 씨는 지난해 9월 28일 가금면 조정지댐에서 가로등 납품업체 임원으로부터 추석 떡값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올해 초까지 4회에 걸쳐 17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충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이 업체의 가로등이 납품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며, 이 업체는 “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줘 고맙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충주시의회 A 의원(51)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7일 오전 3시 40분경 충주시 이류면 검단리 충주대학교 앞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가에 정차 중인 한 차량과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자신의 아들을 불러 사고 수습을 하게 한 뒤 사라졌다가 이날 오후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 등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27%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26일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검사의 사건지휘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B 의원(50)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300여만 원의 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시의원도

아울러 C 의원(52)은 지난 2007년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보육자격증이 없는 D씨를 마치 자격증을 소지한 것처럼 채용, 보육전산관리시스템인 e-보육시스템에 허위 입력해 670여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를 받고 있다.

어린이 집 운영자는 보육시설에 맞는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교사를 채용해 그에 따라 편성된 원생의 수만큼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C의원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 검찰에 기소를 요청했다.
한편, 충주시 공무원 이 모 계장(52)은 지난 4월 부인과 처남 명의로 밤 저장고 건축 보조금을 신청한 뒤 공사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편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같은 달 이 모 계장(46)은 시가 발주한 공모전에서 공문서를 조작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공문서 위조)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공무원 및 시의원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은 이들에 대한 강한 불신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도덕적으로 엄격해야할 공직사회가 뇌물 및 국고보조금 편취 등 각종 비리로 얼룩져 안타깝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제도적 장치 등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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