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사건 사고>강력사건 속출에 미제사건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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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사건 사고>강력사건 속출에 미제사건도 ‘수두룩’
  • 박재남 기자
  • 승인 2003.12.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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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 등 생활고로 인한 비관자살, 강·절도범 급증
한탕주의 만연과 여성상대 범행·사채폭력 줄이어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한탕주의가 더욱 극성을 부린 올해 지역에서는 생활고 등으로 인한 자살자가 급증했는가 하면 살인과 강·절도 등 강력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카드빚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자, 강·절도범 급증
패륜과 납치 흉악강도, 자살 등 카드빚으로 인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카드빚이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올들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자 카드빚 등 생활고로 인해 자살자가 크게 늘었는가 하면 강·절도 사범이 속출하면서 경찰에서도 이들 범죄자를 쫓느라 어느해 보다 정신없는 한해를 보내야만 했다는 것.

청주에서는 지난 7월 카드빚 독촉으로 고민하던 40대가 유서를 남긴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목매 자살을 했는가 하면 단양의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된 한 우체국직원이 직장에서 목매 숨졌다. 또 지난 6월 괴산 청천에서는 실직을 한채 결혼을 하지못한 것을 비관해온 30대가 극약을 마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카드빚으로 인한 강·절도범 또한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청주에서는 신용카드 빚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자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유인한 후 모의권총과 흉기로 위협해 총 10여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거됐는가 하면 청주와 천안지역 일원에서 야간에 지나가는 부녀자들을 차량으로 납치 흉기로 위협해 나체사진을 찍고, 금품을 빼앗는 방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 8월 발생한 청주 율량동 새마을금고 여자강도사건이 카드빚에 쪼들린 가정주부가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잇따른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한 1억원의 카드빚에 남편이 실직을 하게 됐고, 정상적 가정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게 그 이유.

한편 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도 빚으로 인해 남편이 실직하면서 월세가 밀리고 아이들 분유값도 마련을 못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워 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고, 동부서 유치장에서는 아직 젖을 못뗀 작은딸이 엄마를 찾아와 젖을 먹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기침체속 ‘한탕주의’ 만연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전반에 ‘한탕주의’ 풍조가 만연한 한해 였다.
특히 로또열풍에 휩싸인 한해였다.

지역에서도 로또복권 1등당첨자가 7명이나 나오자 사람들의 구매행렬은 식을줄 몰랐고, 사행성 오락과 도박 이 만연했다.
로또복권이 건전한 오락문화로 정착되기란 처음부터 힘들어보였다. 수 십만원씩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성실하게 일하면 그만큼 보람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진실을 외면한채 상대적 박탈감과 한탕주의를 부추겼다.
‘불황일수록 도박이 판친다’라는 말처럼 도박산업은 크게 늘었고, ‘상품권’지급이 합법화된 현실에서 사행성 오락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다. 오락실의 고액경품지급을 막기위해 현행법상 2만원의 한도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소가 몇 십만원씩의 상품을 내걸고 있으며 현금교환을 해주는 등 도박과 다름 없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한탕주의의 열풍이 결국 도박사범을 양산에도 기여했다는 것이다.

여성상대 범행 줄이어
여성을 상대로한 파렴치한 범행도 줄을 이었다.
여성이 사는 원룸만을 돌며 3년간 42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일삼은 범인이 검거됐는가 하면 청주·대전지역 일원에서 야간에 지나가는 부녀자들을 차량으로 납치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검거됐다.

3년간 수십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행이 꼬리를 물었지만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던 탓에 고민하던 경찰은 지난 6월 청주시 사창동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혀를 물려 잘린채 도주했던 이모씨를 검거함으로써 42차례에 걸린 그의 파렴치한 행각을 밝혀냈으며 특히 35건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를 밝혀낸 것은 유전자 감식기술의 개가였다. 이사건에서 범인은 특히 혀가 짤린 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또 ‘한탕’을 목적으로 7차례나 부녀자 납치행각을 벌인 일당이 지난 5월 청주 서부서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여성을 납치한 후 나체사진을 찍는가 하면 총(장난감)과 흉기로 위협해 100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파렴치범들도 잇따라 구속됐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한 30·40대 가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용돈을 벌기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고, 일부 어른들은 금품을 미끼로 청소년의 성을 샀다.

지난 5월 경찰의 추적 끝에 잡힌 자영업자와 회사원 등 5명의 가장은 집을나와 함께 생활하던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걸쳐 원조교제를 해오다 경찰에 검거됐고, 이들의 범죄행위는 밝혀진 것만 20차례가 넘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도 전혀 꺼리낌이 없었고, 오히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적극성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상대 범죄는 보복과 두려움, 수치심 등으로 피해자가 신고를 꺼려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용기있는 제보와 신고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이율사채 기승
경기가 어려워진 틈을 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고이율 불법사채도 줄을 이었다. 카드빚과 은행채무 등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면서 오히려 사채시장은 호황을 맞았다.

현재 도내에서는 411개 등록업체가 성업중이지만 불법 대부업자를 감안한다면 그 수는 몇 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사채를 빌리는 사람이 늘고 있는 틈을 타 일부 불법 사채업자들은 연이율 400%가 넘는 초 고율 이자를 받고 있었으며, 채권회수를 위해 협박과 폭력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따른 피해도 속출했다.

청주에서는 지난 10월 사채업자에게 200만원을 빌린 후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 컴퓨터 등 580만원의 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기도 했으며, 50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한 일당 2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대부분 무허가로 사채업을 하며 폭리이자를 받는 이들은 특히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도 불법대부업 광고를 하고 있어 돈이 급한 상황에서 이를 믿고 찾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이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정작 불법영업 등으로 처분(35곳)을 받는 대부업자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적극적 단속 없이 신고에만 매달리고 있어 불법사채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의 미해결 살인사건

 제천 청풍 토막살인·증평 금은방 주인 살해사건
문의대교·진천 여종업원 살인사건 등 답보상태

2003년 한 해 도내에서는 살인 등 강력사건이 속출했다. 충북경찰이 최선을 다해 범인검거에 나섰음에도 미해결 강력사건들은 올해도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올해 일어난 살인사건 중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살펴봤다.
지난 3월 제천시 청풍면 야산에서 토막살해된채 발견된 구모씨(51·여)의 살해용의자 파악에 나선 경찰은 골프동호회에서 만난 신모씨(45·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으며 전국에 지명수배한 상태지만 아직 뚜렷한 행적을 찾지 못해 사건이 9개월째 표류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증평군 증평읍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2인조 강도에게 살해당한 안모씨(53·금은방업) 사건은 현재 금품을 노린 강도로만 파악하고 있을뿐 용의자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손을 놓다시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9월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 문의대교 아래에서 가방에 담겨 버려진 30대 여성변사체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용의자를 압축해 주변인물 탐문수사 등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건해결을 위한 증거와 용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미제사건으로 남을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지난 14일 진천지역 가정집 장롱속에서 숨진채 발견된 이모씨(62·여)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씨와 아들 김씨가 그날 심하게 다투었다는 이씨 친구의 진술을 통해 아들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전국에 수배하는 등  행방을 쫓고 있지만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침체로 인해 여느해 보다 범죄가 많아 눈코뜰새 없이 지나갔다”며 “경찰이 최선을 다해 범인검거에 나섰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력사건은 여전히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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