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에 ‘표적수사’ 주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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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에 ‘표적수사’ 주장 대응
  • 윤호노 기자
  • 승인 2010.07.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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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격 체포
맹 후보측 “명백한 선거운동 방해공작”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충주시 선거구 무소속 출마예정인 맹정섭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7시경 선거운동을 위해 자택을 나서는 맹정섭 예비후보를 전격 체포했다.
혐의는 지난해 12월 8일 MIK 기공식 행사를 위해 충주에 거주하는 선거구민 약 3000여명에게 초청장 발송 및 기공식 참석자 1300여명에게 가방 및 담요를 제공한 기부행위다.

▲ 구속된 맹정섭 예비후보는 옥중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진은 맹 예비후보 면회 장면.
또 지난달 16일 충주문화회관 내에서 보선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윤진식 예비후보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혐의,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충주시 문화동 소재 맹정섭 선거사무실 외벽에 상대 후보자 비방 현수막 게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소태면에서 한 주민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가한 행위 및 9년간 거리인사를 한 혐의 등도 체포사유에 경찰은 포함시켰다.
결국 경찰은 1일 밤 11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3일 맹 예비후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오태환 판사는 이날 맹 예비후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맹 후보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모든 정황을 지켜봤을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증거인멸·도주 우려”

▲ 경찰은 맹정섭 예비후보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충주경찰서는 MIK의 공동 대표이사인 맹정섭이 지난해 12월 충주녹색패션산업단지 기공식에 주민들을 관광버스로 동원해 참석자 1300여명에게 1인당 1만 6000원 상당의 담요 및 가방을 제공했다는 지난 4월 중순경 신문보도를 접하고 내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맹 예비후보를 수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일명 ‘맹사모’ 회원들 간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기자회견 중 경찰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방해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경위를 언급했다.

경찰은 “맹정섭은 지난달 6월 22일 기자회견에서 MIK 착공식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철저하게 득한 명확한 합법이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MIK에서는 기공식 행사를 하기 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전화 질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맹 예비후보의 MIK 주주 불법조사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10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MIK 주주단 회장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사전협의를 거쳐 서울에서 출장 조사한 것일 뿐 기습적으로 불법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맹 후보측 “공권력 결탁한 공작”

맹정섭 측은 맹 예비후보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짧은 선거운동기간에 구속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선거운동방해 공작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맹 예비후보는 체포 직후 측근을 통해 “특정 후보를 위한 경찰의 선거방해이고 공권력 남용”이라며 경찰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입장을 전했다.

맹 예비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MIK 기공식을 할 당시에는 이시종 의원이 충주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을 거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모를 때”라며 “이제 반년 가까이 지나서 윤진식 씨가 출마의사를 내비친 후 수사를 시작해 MIK산업단지의 존폐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4월이 돼 조사를 시작한 것은 모 신문을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고 변명하지만 그때 착공식에는 충주경찰에서 나오신 분들도 꽤 있었고 기념품 30여개가 경찰서로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심지어 지난해 11월 말 충주선관위에 MIK 관계자 3명이 방문해 같은 해 3월 단양적성대교 준공식 행사에서 주민 600여명에게 식사제공까지 했던 점과 8월 20일 ‘혐의 없음’의 판례를 들면서 상의했다”며 “기업체의 행사로 진행이 되고 기념품 등에 후보예정자의 이름이나 표시가 없다면 무관할 것이란 유권해석을 듣고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진식, 폭행 녹음내용 공개

이와 함께 한나라당 윤진식 예비후보를 폭행했다는 점에 대해 “6월 22일 문화회관은 운전종사자교육 행사장으로 1000명이 넘는 운전종사자들이 있었고 문화회관 실외도 아닌 실내에서 그런 폭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진식 예비후보는 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유세도중 맹정섭 예비후보로부터 대낮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가 공개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지난 6월16일 충주시 문화회관에서 열린 모 행사에 참석하던 중 갑자기 맹정섭 예비후보가 나타나 나의 손을 낚아채고 강제로 후미진 사무실로 끌고 갔다. 이후 주먹으로 세 차례 배를 때리고 욕설을 퍼 부으며 공포감을 줬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

윤진식 예비후보는 이날 이 같은 사실에 대한 녹음내용을 공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윤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및 지지자 등이 사법당국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맹정섭, 옥중출마 선언

맹정섭 예비후보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확정되면서 7·28보선을 앞두고 지역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선거기간 중 총선 후보자를 구속하면서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우건도 충주시장을 부시장 재임 시 초대형 불법전광판을 설치한 것과 관련,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직권남용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건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선거영향을 두고 상충되는 대목이다.

맹 예비후보의 구속이 이번 7·28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도 선거는 치를 수 있다.

맹 예비후보 측은 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맹 예비후보는 면회 때 찍은 동영상을 통해 옥중출마의사를 분명히 했다. 맹 예비후보는 “저는 한결같은 실천후보로서 죽기를 각오하고 이번 7·28보선에 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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