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대부분의 시·군 자치단체장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내건 무상급식을 사업에 얼마만큼 반영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자립도가 약한 기초자치단체들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에 따른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경우 도내 의무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초등학교(259개교) 10만1630명, 중학교(132개교) 6만1911명 등 총 16만3541명에 이른다.

이들 대상자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연 828억원. 이를 두고 해당 기관인 교육청과 충북도, 기초자치단체가 분담비율을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각 기관의 부담률 차이는 크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 부담 비율을 5 대 5 대응투자라면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총예산 828억원 중 절반인 414억원을 교육청이 부담할 경우 현재 법령사업으로 편성된 특수학교, 농산촌 학생 중식 지원비와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유~고교) 등 총 282억원을 제외하면 13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으로 인해 특수학교 및 고교 저소득층 중식지원 학생을 위한 집행 예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교육청의 가용예산 30%를 급식비로 지원할 경우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시종 도지사 당선인도 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면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자치단체 분담 비율을 기초자치단체와 얼마로 나눌지에 따라 시행여부가 판가름될 수 있다.

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필요예산 가운데 80억원을 기초단체가 부담하면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기초단체 입장에선 전면 무상급식 예산으로 매년 지출된 교육경비의 배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하다 보니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무상급식 예산은 약 340~350억원. 병설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확대할 경우 5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올해 학교 인조구장 및 다목적실 조성 등 학교 개선사업에 필요한 교육경비 명목으로 140억원을 편성했지만 당선인의 공약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경비의 2.5배가 급식비로 요구되는 상황인 셈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건물 등은 한번 건립하면 20~30년 사용하지만 급식 예산은 매년 요구되는 예산으로 순차적 확대가 필요하다"며 "충북도가 아무리 기초자치단체의 분담비율을 낮게 책정에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충주시의 경우도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70~80억원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주는 지난해 교육경비로 35억원을 집행했다. 제천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약 50~60억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 청주, 충주, 제천 등 학생수가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시종 도지사 당선인 취임 후 7월쯤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실무진으로 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