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충북언론인과의 대화'서 밝혀, 특검 끝나고 재신임 받겠다

 <오마이뉴스>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고교(부산상고) 후배인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구속)에 대해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8일 가진 충북지역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 썬앤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썬앤문 문 회장과의 관계를 묻자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서울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상당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대선 기간에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난 당시 안희정 정무팀장(구속)과 여택수 수행비서(현 청와대 부속실 국장)로부터 돈 받은 사실을 노 대통령이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또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문 회장과는) 그런 관계다"고 밝혀 이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따라서 검찰도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청와대 출장 수사'를 포함해 어떤 형식으로건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말해 95억∼300억원을 거론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문 회장으로부터 금전적으로 큰 '신세'를 진 관계는 아님을 강하게 암시했다.




다음은 주제별로 정리한 '충북 언론인들과의 대화' 내용이다.


[취임 1주년 소감]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 비전 공유하는 해로 만들겠다"


북핵, 신용불량자 문제, 경제 침체, 사스, 파병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변문제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달리기도 했다. 국회 과반수를 장악한 한나라당의 공세로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저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익숙함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우리 한국이 순탄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정치개혁]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털고 청산하고 넘어가자"


지난번 세풍사건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도 국민들은‘아, 저건 여야간의 공방'이라고 넘어갔다.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언론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한 대통령 선거자금은 선진국의 선거자금에 비교해서 대단히 검소한 것이다. 우리 쪽의 경우 아무리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수백억을 절대 넘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이면 대단히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자금은 4조원 정도 쓰여졌다. 그렇게 봐서 상한선을 좀 열어주는 길도 필요하다.


실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액기부를 많이 해 줘야 한다. 그것은 그런 문화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정치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선가 목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부문화도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구제 개선 문제]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정치자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다. 지역대결이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중대선거구제로 가지 않고)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비례대표를 서울 중앙당에서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서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각 당이 두루두루 당선될 수가 있다.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50% 더 늘이게 되면 약 110석 내지 120석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정치가 원체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대한민국 상임위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부 실제로 입법활동할 때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적어도 3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열린우리당 입당 ]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부시당인가?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당 아니지 않나?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노무현 당은 이상 아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이런 것 한다.


열린우리당 입당을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옛날식 정당문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궁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저에 대한 수사 다 끝나고 국민들이 소위 수사로 인한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총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측근 사법처리 심경]

"특검 수사 끝나고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재신임 받겠다"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참 부끄럽다. 제가 10분의1 얘기하니까 10분의1은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어떻든 10분의 1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중의 절반쯤은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절반은 뭐냐? 정당문화겠죠.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결국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저로서도 답답하다.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제 심경과 또 몸통 여부와 또 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실과 더불어서 책임에 대한 제 판단까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연말 개각 및 중립내각 문제]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도 선거 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분위기쇄신개각 개념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하면 좋겠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데 국회의 견제권이 왜 필요하냐. 김두관 장관 해임했는데 나는 내보내 놓고도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쇄신개각이라는 것은 민심, 국회, 각 당에서 자꾸 밀고 나온단 말이다. 장관이 소신껏 일하게 해 줘야 한다. 민심이 쇄신개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민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심이 아니고 정당이 말하고 언론이 유포해서 만들어진 민심이다.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때 중립내각 하는 일없다. 지금 우리 장관들 중에 비중립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나? 행자부장관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뭘 할 수 있나. 옛날 얘기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장관 탐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러나 출마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정책 혼선]

"공무원들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시스템 완전히 만들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 정책과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계속 강경파 온건파 강경파 온건파 얘기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과정 아닐까?


저 시스템 매니아다. 옛날부터 시스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때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시스템 완전히 만들 것이다. 앞으로 혼선으로 보이는 많은 이견과 갈등은 있을 것이지만 질서있는 혼선, 질서있는 갈등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 시스템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북핵 문제]

"북핵문제가 걷히고 나면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게 된다"


북핵 문제는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면서도 당사자가 북미로 돼 있다. 북한은 말이 좀 안 통한다. 솔직히 경제교류, 사회교류 열심히 하면서 정치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정치대화를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자고 하는데 지렛대가 없다. 정치대화로 북한을 나오게 하는 지렛대가 없다.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사회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렛대가 커지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대화도 하게 되고 정치대화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남북의 많은 문제들이 남북의 협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풀려나가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핵문제를 풀어야 국면이 달라진다. 북핵문제가 걷히고 나면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해서라도 반대하는 국민 설득하겠다"


제가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중앙의 언론매체들이 크게 비추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크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은 답답하신 것이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책고객 통신 같은 것을 개발하고, 국정브리핑 인터넷 사이트도 만드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있는 그대로 언론들이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국민들 동조는 없지만 또한 적극적 반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저항을 안 받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너무 걱정 안하시는 것이 좋다. 누가 국민투표하자 하면 수도권 국민들, 정말 국민투표 딱 내놓고 찬반토론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경상도쪽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에게 좀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 당이 다르고 총선을 앞두고 영남의 민심이 흔들릴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각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잘 안 되면 총선 후에 또 통과시킵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고교(부산상고) 후배인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구속)에 대해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8일 가진 충북지역 언론인들과의 대화에서 썬앤문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썬앤문 문 회장과의 관계를 묻자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서울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상당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대선 기간에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각각 1억원과 3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난 당시 안희정 정무팀장(구속)과 여택수 수행비서(현 청와대 부속실 국장)로부터 돈 받은 사실을 노 대통령이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또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문 회장과는) 그런 관계다"고 밝혀 이와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따라서 검찰도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청와대 출장 수사'를 포함해 어떤 형식으로건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말해 95억∼300억원을 거론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문 회장으로부터 금전적으로 큰 '신세'를 진 관계는 아님을 강하게 암시했다.




다음은 주제별로 정리한 '충북 언론인들과의 대화' 내용이다.


[취임 1주년 소감]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 비전 공유하는 해로 만들겠다"


북핵, 신용불량자 문제, 경제 침체, 사스, 파병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변문제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달리기도 했다. 국회 과반수를 장악한 한나라당의 공세로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저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익숙함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우리 한국이 순탄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정치개혁]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털고 청산하고 넘어가자"


지난번 세풍사건 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도 국민들은‘아, 저건 여야간의 공방'이라고 넘어갔다.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언론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한 대통령 선거자금은 선진국의 선거자금에 비교해서 대단히 검소한 것이다. 우리 쪽의 경우 아무리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수백억을 절대 넘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이면 대단히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자금은 4조원 정도 쓰여졌다. 그렇게 봐서 상한선을 좀 열어주는 길도 필요하다.


실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액기부를 많이 해 줘야 한다. 그것은 그런 문화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정치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선가 목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부문화도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구제 개선 문제]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정치자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다. 지역대결이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중대선거구제로 가지 않고)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비례대표를 서울 중앙당에서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어서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각 당이 두루두루 당선될 수가 있다.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50% 더 늘이게 되면 약 110석 내지 120석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정치가 원체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대한민국 상임위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부 실제로 입법활동할 때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적어도 3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열린우리당 입당 ]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부시당인가?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당 아니지 않나?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노무현 당은 이상 아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이런 것 한다.


열린우리당 입당을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옛날식 정당문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궁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저에 대한 수사 다 끝나고 국민들이 소위 수사로 인한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총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측근 사법처리 심경]

"특검 수사 끝나고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재신임 받겠다"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참 부끄럽다. 제가 10분의1 얘기하니까 10분의1은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어떻든 10분의 1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중의 절반쯤은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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