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주화를 위한 교사모임(이하 민교협)은 15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간의 기본권에 반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참여를 한 공무원과 교사를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교협은 "시대착오적인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공무원법 제 53조를 수정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에 가입했거나 후원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먼저 조사해 언론에 공표하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이전까지는 공무원과 교사의 징계를 미뤄야 함에도 초법적인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수장으로서 교육자에 대한 징계를 신중히 해야 한다. 교과부의 지시만을 따르는 것은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사실 이는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라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지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심지어 서울·경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15대 교육감 취임 전인 7월 이전에 이들 교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지난 4일 부교육감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교과부가 당비 납부 의혹 교원에 대한 징계요구 기한이 16일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이야기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은 14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원 징계 수위를 저울질하고 왔다는 전언이다. 이에 15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는 정일웅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홍준기 감사관, 민간위원 등 10여명 안팎으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방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교육감께서 전국 교육감협의회를 다녀오신 만큼 당비 납부 액수 등 경중에 따라 수위가 조절 될 수도 있다. 징계위원회 결정은 60일 이내에 해당 학교 및 재단에 통보되어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사전 문답형식은 받지 않으며 소청심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민주당 충북지역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이 전공노 10여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또 전국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자 6명이 법원 판결 이후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지역만 앞서서 징계절차를 밟는 것은 현 정부에 줄서서 정치적 보복을 일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22년 교직생활 동안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남성수(54) 전교조 충북지부장. 그도 민노당 후원비를 납부한 사람 중 하나로 징계대상에 올라가 있다. 그는 "교사가 상식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는 없다"며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진보성향이 좋아서 지난 2006년 3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매월 1만원씩 CMS를 통해 자동으로 후원금을 납부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007년 말에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으로 분당이 되면서 염증을 느껴 후원금 조차 끊은 상태였다"며 "2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와 문제를 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11일 이 같은 사실 확인서를 검찰측에 전달했다. 안타까운 점은 똑같은 기관인데 당번호가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는 민노당의 사실 확인서는 믿지 않고 검찰의 의견만 믿고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징계절차에 나선 도교육청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징계시효 2년이 지난 상황에서 파면 아니면 해임이라는 초법적인 징계수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0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매관매직을 한 장학사는 선처하고 3만원부터 많아야 80만원을 후원한 교원은 중징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묻고 싶다. 징계시효가 지난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거나 연말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말에 후원에 나섰던 일부 교원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방식전환 요구
전지협 회원들 '2010 보건복지가족부 운영평가' 거부

도내 150여개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이하 전지협)원들이 정부의 평가방식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지협은 지난 8일 오전 청주시평생학습관에 모여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아동센터 운영평가'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5일 오전엔 청주시립정보도서관에서 관계자 토론회를 가졌다.

이들은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해마다 관할자치단체와 함께 서비스 및 지도점검 평가를 통해 시설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하위 5%의 운영비 지원을 전액 삭감해 저소득 아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복지시설은 3년에 한번 평가를 하고 운영비 보조와 무관하게 이뤄지면서 유독 지역아동센터만 해마다 평가를 통해 운영비 삭감을 강행하고 있다"며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시설당 월 운영비 456만원 보조 등을 현실화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절대평가의 기준점수를 정하기 애매하고 평가방식을 전환해도 한정된 예산에 시설기준을 미충족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정리대상이 될 것이다"며 "시도 30여개 동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두려 한다. 이에 평가우수 시설은 매월 20∼30만원을 더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