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도 금기로…공공 영역서 밀려나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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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도 금기로…공공 영역서 밀려나는 ‘민주’
  • 김진오 기자
  • 승인 2010.05.1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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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3년 만에 퇴행하는 민주주의
노무현 전 서거정국 거치며 보수도 결집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앞 구절이다.

80년대 대학 캠퍼스에 까지 경찰이 상주해 정부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돌리는 학생들을 잡아 가던 시절. 그들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래의 의미를 넘어 ‘시대’였고 ‘동지’였다.
갓 입학한 신입생들은 부지불식간에 선배들에 이끌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고 해적판(?)으로 어렵게 구한 ‘광주학살’ 비디오를 보며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불과 20여 년 전의 일이다. 그 때 그들은 지금 40~50대 중년이 돼 각계에서 활약하는 지도자들로 성장했다.
5.18이 소요가 아니라 항쟁이었고 민주화운동이었음이 인정된 것도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목 놓아 불렀던 이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이후 광주5.18묘역을 찾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는 모습이 텔레비전 뉴스를 타기도 했다.

▲ 민주화의 바람 만큼 보수진영도 결집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 3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기념식에서 사라지는 등 민주화가 공공의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 표지석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든 보수단체 회원들.
거부당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하지만 5.18 광주의 명예회복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그게 전부였다.
MB정부 출범 3년 만에 5.18 30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빠져 버렸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보훈처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한다는 명분으로 ‘5월의 노래’를 공모했다 각계의 반발로 취소한 바 있다.

또 공무원 노조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포함된 민중의례를 거행하는 것을 시비삼아 각 지방자치단체에 금지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무원 노조의 5·18 성지순례를 엄단하겠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보수 정권 3년 만에 ‘민주화’가 공공의 영역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광주항쟁 이후 1990년대 초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 당시 학생운동의 가장 큰 이슈중의 하나가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의 광주학살 책임을 묻는 것이었으며 때문에 ‘임을 위한 행진곡’은 각종 의례에 빠지지 않았다.
광주항쟁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자연스럽게 공식 5.18가요로 민중가요를 넘어 서게 됐다.

하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은 또다시 금기의 대상으로 심지어 불순한 의도가 포함된 사상가요로 몰리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지고 안 불려지고하는 문제는 대단히 상징성 있는 사건이다. 이 노래를 빼고 광주항쟁을 이야기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권이 보수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같은 분위기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입 닫았던 보수도 제 목소리

보수에 무게가 실리면서 도내 보수성향 단체들도 빠르게 결집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결성된 ‘충북미래연합’에는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과 민족통일협의회·바르게살기협의회·새마을회 등 직능단체, 해병전우회·특수임무수행충북지부·상이군경·무공수훈자충북지부 등 도내 보훈단체들 까지 두루 참여했다.

이들의 결집은 그동안 보여준 보수단체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다.
보수 성향 단체들의 연대활동은 주로 조직 보다 내용과 인물중심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체를 구성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 여기에 대부분의 보수단체들은 지역 독자조직 보다 전국조직의 지부나 지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연대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보수진영의 결집은 현 정부 출범과 노 전대통령 서거를 거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도내에서 충북미래연합이 출범한 것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보수단체 관계자는 “과거 10여년 동안 대외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는 못했지만 일상 사업과 행사는 꾸준히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념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묵묵히 지켜봐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여정부 시절 더 큰 설움을 당했다. 실례로 상당수 단체들이 정액지원단체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임의단체로 분류돼 크게 위축됐다. 이제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낼 때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분향소를 철거하는 등 일부 과격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 무관심 부추기는 선거법  
충북대 부재자투표소, 개신동 거주 학생만 신청 가능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한 선거법 규정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데다 선거 무관심 마저 부추긴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충북대총학생회는 2000명 이상이 신청할 경우 대학내에도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2200명을 접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소 설치를 신청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신청자 2200명 중 충북대학교 주소지인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며 투표소 설치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상 대학 주소지인 개신동에 거소하는 학생 2000명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 기록된 거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투표소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대 학생회 관계자는 “충북대 학생이 개신동에 거주해야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억지 규정이다. 젊은이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선관위가 뒤로는 이같은 해괴한 규정으로 선거 무관심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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