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청주 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에서는 사회인권위원회 창립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충북 비정규 노동의 현실과 과제'란 주제 발표에 나선 전 호죽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가 화두로 꺼낸 말이다. 그는 "충북지역 대형마트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과 청주시 등 공공영역에 이르기까지 정규직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 유연하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비정규 용역, 파견업체 노동자 등을 쓰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차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축적된 사례들을 정리한 자료집 하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많은 진보 영역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구호로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접근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도내 비정규직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 자료를 발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충북 공공부문 "비정규직 양산 구조"
이어 "지난해 8월 정부가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서(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인용해 우리나라 임금노당자 수 1647만9000명 중 정규직은 48.2%에 이르는 794만4000명에 그친 반면에 비정규직이 3.6% 앞선 853만5000명(51.8%)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공통된 현실로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낮은 근로조건을 들었다. 또 이 같은 정규직과의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적으로도 절대적인 빈곤 때문에 의료, 교육, 주거,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심리적으로도 현실의 무기력감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만성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현실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을 배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제를 스스로 타개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조차 누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더욱이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타임오프제(Time off:노사 공통 업무를 처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시행 방안 등 노동시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는 통계청 조사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8월말 기준 충북의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수치를 19%로 집계했다. 그리고 이 수치가 전국 시도에서 5번째로 충북의 비정규 노동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짚어 줬다. 특히 현재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이 공단 조성과 기업유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충북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 질 것이란 분석을 내 놓았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모색 필요
특히 이 같은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운동단체 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는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노무사는 "시민사회단체는 노동 분야에 관심이 부족하고 상당한 갭(Gap)이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뜻밖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운동가들이 힘을 합쳐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일하는 공동체 박종효 대표는 "비정규직 문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관 지어 생각해 봐야 한다"며 "노동의 유연성은 직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대두되는 것인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이유도 실업 해소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정확한 지역실태를 파악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공서비스노조 유종범 조직국장은 "노동운동도 시민권을 가져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굳이 노동분야와 시민사회영역을 구분하고 싶지는 않다"며 "다만 시민운동은 봉사와 헌신에 맞춰져 있다 보니 노동권보다 부각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인권 신장과 확보라는 측면에서 노동과 시민사회영역이 연대를 통해 적절히 대응해야 할 점이 많을 것 같다. 경제자유구역을 세우려는 충북도의 입장에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것이라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토론을 가지는 등 김배철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를 준비위원장으로 이미 1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13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진 바 있다.

<사례발표 1.>
"청년 일자리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서보아 사회인권위원회 위원

노동시장의 새싹인 대학 졸업자들이 주 10시간 가량의 노인 바우처 사업(치매예방 건강 돌보미 등)에 동원 되면서 1시간당 2만7000원, 월 평균 88만원을 받고 있다.

주 40시간미만의 계약직 근로자에게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이유는 바로 실적내기를 위한 것이다.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란 얘기다.

이면에는 지난해 25명, 올해 19명의 청년 인턴들이 1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도 퇴직금 하나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공휴일이나 주말 휴일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잠재적인 능력을 키워주고 사회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기한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례발표 2.>
"연대 차원의 정당한 자기주장 필요"
최은예 의료연대 충북지부 미조직 비정규부장

충북대병원 1000여명(의사 294명. 직원 790명)의 직원 가운데 6%에 해당하는 48명이 비정규직이다. 이외에 간접 고용된 청소, 세탁, 장례식장 용역, 파견 근로자까지 적지 않은 인원이 근무중이다.

지난 2007년 3월12일 오전 7시께 응급센터 신축과 함께 본관에서 청소하던 용역 근로자가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후 일주일 뒤 또다시 응급실에서 일하던 청소용역 노동자가 쓰러져 산재처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최 부장은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면서 비정규 노동자들은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신들의 정단한 권리 주장을 하게 됐다"며 "1인당 청소 면적이 높아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청소 인력을 35명에서 4명이 증원된 39명으로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