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법 설치 법안 11일 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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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법 설치 법안 11일 법사위 상정
  • 충북인뉴스
  • 승인 200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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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한나라당 윤경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사위에 정식으로 상정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대전고법 관할에 있는 청주 충주 제천 영동 등 충북지역을 대전에서 별도로 분리해 청주고등법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윤의원을 비롯, 도내 지역구 의원인 홍재형 심규철 신경식 송광호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해 지난 7월 15일 국회에 제출해 이번 244회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이에대해 윤의원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도내 북부지역부터 대전까지 왕래하는 불편이 너무 컸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 경제적 손실도 컸다. 주민편의와 사법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청주고법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대전고법 청주지방부라고 유치할 수 있도록 충북출신 의원들과 힘을 합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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