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서 여야 정당 후보들은 물론 도교육감 후보들까지 주요 공약으로 내 걸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무상급식입니다. 저 마다 이를 실현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꼼꼼히 짚어볼 일입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학교무상급식 공약 ‘붐’

이시종 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은 학교 무상급식 추진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한나라당 정우택 지사 예비후보 역시 초·중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지원과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진보신당 김백규 후보도 유치원과 특수학교까지 포함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교육 분야 핵심공약으로 발표한 상탭니다.
도교육감 예비후보들 역시 지원 범위에 대해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무상급식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장은 물론 교육감 후보들까지 나서면서 도내에서만큼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제목> 일률적인 공약, 실현가능성은 ‘의문’

하지만 문제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과연 쉽게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후보들마다 추산한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적게는 200억 원에서 많게는 1,360억 원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기존 예산을 줄이거나 정부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산출하고, 또 부족한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
“빈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선 보다 자세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보여야...”

실질적인 생활정책으로 선거전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무상급식’.과연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후보들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유권자들의 세심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