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 직접 참여와 낙선·낙천운동 등 그동안 보여줬던 선거대응 전략을 정책연합으로 전환하면서 분야별 의제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 수용하는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이 제안할 정책의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후보들의 공약으로 얼마나 반영될지 전망해 본다. /편집자

6.2지방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자치와 환경, 여성, 복지, 교육, 문화·예술·언론 등 각 분야에 걸쳐 잇따라 정책의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각 단체별 활동과 더불어 지방선거를 맞아 한시적으로 구성한 충북유권자희망연대 차원에서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중 최종 10대 의제를 선정해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수용해 정책이나 공약으로 반영하는 후보와는 별도의 정책협약을 체결해 사실상의 선거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후보와의 정책협약은 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에 협약이 현실화 되도록 서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지방정치의 변화를 유도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정책협약의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지방자치 분야 최우선 의제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 대한 의존성과 종속성 탈피를 꼽았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의 힘과 지혜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치분권 의식 강화와 자치권, 정치적 자율성 확대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

특히 이들은 정부주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방분권과 자치, 참여의 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의식 공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단체장 중심의 권력구조를 협력적 통치체제로 전환할 것도 제시했다. 지방행정권력의 독점화는 관료주의와 폐쇄적 지자체 운영 심화와 각종 부패와 비리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최근 구속된 한용택 옥천군수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상실한 단체장들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 분야 세 번째 정책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복지우선과 사회적 일자리 강화다.

지방정부가 낮은 재정자립도를 거론하며 복지정책 비중 확대를 기피하고 있지만 이는 정책결정자의 철학적 바탕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12.72%에 1년 예산이 3200억원에 불과한 경남 합천군의 경우 무상급식비로 17억원을 내고 경남교육청 예산 16억원을 더해 초중고 전체 4769명의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충북 아젠다2010+ 중 토목사업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프로젝트 연계 개발 사업에 4년간 총 4조9202억원이,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7조7990억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삶의 질 예산은 1조4513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환경분야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친환경발전전략 수립 ●밀레니엄타운조성 합의사항 이행 ●도 환경전담국 설치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 ●환경교육여건 강화 ●골프장 등 난개발 억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첫 번째 환경정책의제로 꼽은 것은 4대강사업 전면 재검토다. 혈세낭비와 환경대재앙 우려가 높고 객관적 검증작업도 간과했다는 것.

특히 미호종개 서식지 복원과 미호천 생태하천 조성 등 대안사업을 모색해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 공약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친환경을 더해 전면실시 할 것을 제시했다.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복지실현은 물론 친환경 지역농산물 공급으로 환경과 농업을 실리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탄소배출 억제책, 탄소세 도입, 무분별한 기업유치 지양, 친환경농촌지원센터 설립 등 세부 과제를 정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도지사 후보들에게는 구체적으로 밀레니엄타운부지를 21세기형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협의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과 환경전담국 설치를 특정해 주문했다.
환경과 관련한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과 충북도환경교육협의체 구성 등도 제안했다. 이밖에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과 골프장 난립 방지와 난재발 억제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염우 충북환경련 사무처장은 “투자유치에 올인하는 사이 추진하다 멈춰버린 산업단지로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임야는 골프장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의제가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분야
●여성정책 전담기구 설치 ●가정 양립 지원 정책 ●여성·아동 인권강화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건강권 확보 ●교육복지 실현 ●여성장애인 활동보조 ●충북여성플라자 건립 ●여자 청소년 지원센터 건립

여성계는 도지사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10개의 정책의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중 핵심은 ▲여성정책 전담 추진기구 확보 ▲가정 양립 지원정책 ▲여성·아동의 인권 강화 ▲여성 일자리 창출 등이다.

충청북도의 여성 관련 업무는 복지여성국의 여성가족과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다양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정무부지사제를 도입하고 여성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성주류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과 가칭 여성정책개발원과 성별영향평가센터 등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강화를 위해 성폭력, 성희롱, 성평등 교육 기관과 피해여성 자활 자립시설 지원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지자체별로 여석 폭력방지 조례를 제정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전략산업에 여성 채용 목표제 도입과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복지의제 선정을 주도한 행동하는복지연합 양준석 사무국장은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모든 지역민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제와 각 분야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적 관점에서 정리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복지의제를 제시했다.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과 초등학생의 학습관련 교구와 교재지원, 중학생 교복 지원, 무상급식 등을 통해 의무교육의 영역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아동청소년문화센터와 방과후통합지원센터 등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비롯되는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 마련도 주문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와 함께 도단위 치매전문센터 설치를 제안했으며 장애인들의 요구가 높은 활동보조 사업 확대도 중요한 의제에 포함했다.

특히 충주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과 공공병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남부권 등 권역별  보건벨트 구축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신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 융자사업 활용방안으로 대학생 등록금 경감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도 담았다.

복지재정 조달과 관련, 양 국장은 “기존 토목 중심 사업을 인적자본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대규모 토목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후순위로 배정하는 등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잇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
●주민참여형 교육행정 체계 ●어떤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복지 체계 ●교육특별도 충북을 위한 학교 혁신체계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 구축 ●즐거운 학습과 성장을 보장하는 책임 교육 ●교사 전문성 신장 체계 마련

교육부문 정책의제는 현안 해결 보다 체계를 마련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비중을 실었다.

주민참여형 교육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충북교육협의체 구성, 교육감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교육청의 교육센터 전환 등을 주문했으며 교육복지 차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준비물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복지 취약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빈곤층 아동에 대한 학습 바우처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특별도 충북 건설과 관련, 고교 서열화 와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통한 다양성과 기회 균등이 조화되는 고등학교 체계 구축,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공교육 내 대안학교 모델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학생자치활동, 문화·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도 주문했다.

또한 학습 부진아에 대한 정밀 진단과 종합 대책 마련과 보조 교사 확충, 교사의 잡무를 줄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합리적 교원평가 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의제는 성적 지상주의에서 인성 교육 강화와 복지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만드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체계를 바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언론 분야
●문화행정 민주화·민간주도 문화재단 정착 ●지역 축제지원센터 등 시스템 구축 ●창조적 예술역량 강화 지원·창작공간 확보 ●문화재정 단계적 확대 ●문화예술단체 육성 방안 마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 ●시민미디어 지원

문화·예술 분야 정책의제는 행정의 민주화와 민간 영역 확대가 핵심이다.
충북도의 경우 문화 관련 전문 직제를 통해 문화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한 재원마련과 체계 구축, 문화자원 인프라 실태 조사를 통한 발전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역 축제지원센터를 설립함으로서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한 정책의제로 제시했다.

문화예술인력과 단체 육성을 위해 지원정책을 작품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화예술인회관과 예술촌을 확충 등 예술창작 공간 확대도 요구했다.
특히 문화재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관련 충북도 예산을 전체의 3% 이상 확보할 것도 주문했다.

언론 관련 의제로 방송은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정과 신문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개정을 통한 시효 연장에 충북도가 나서줄 것으로 주문했으며 특히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요구했다.

‘정책 제안 대상 없어 맥 빠지네’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미뤄 공론화 안 돼

충북유권자희망연대는 5월 3일 부문별·단체별로 제안된 정책제안을 선별, 10대 의제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론화 되지 않은 채 맥이 빠지는 분위기다. 정책의제를 제안할 주요 대상인 현 정우택 지사와 이기용 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 도지사와 교육감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고 있어 정책의제 제안 등 계획했던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시점에 맞춰 유권자희망연대 차원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직의 잇점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비쳐지지만 천안함 침몰과 구제역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드러내 놓고 선거에 나서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은 빠듯한 선거 일정으로 인해 후보 간 정책 대결과 토론회 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 지사만 해도 22일쯤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보류하는 바람에 예정된 TV토론도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후보간 정책 비교와 검증의 기회가 줄어들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