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월 6일 신년하례회 자리에서 도정개혁 12대 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과제들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연대회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이견이 존재하거나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다고 보고 지난 2일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도정개혁 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연대회의는 이원종 지사가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독선과 독단행정을 점차 강화하는 등 민선도지사로서의 민주적 리더십 부재 현상을 보여주고, 도정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도의회도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에서 12대 개혁과제로 선정한 것은 밀레니엄타운 골프장 건설 백지화를 비롯해 까르푸 입점관련 의혹 규명과 책임자 문책 및 재래시장 활성화, 오송생명과학단지 토지보상 현실화 및 친환경적인 개발, 도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괴산 삼송리 채석장 폐지 및 백두대간 보전 방안 마련, 도지사 관사 폐지, 증평출장소 자치단체 실현을 위한 노력 등이었다.

이 중 확실하게 해결된 것은 증평출장소 자치단체 독립뿐. 다만 행정수도건설 관련 충청권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공조강화는 공조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이 날 토론회에서는 당초 12대 개혁과제 외에 ‘청풍명월 21’이 파트너십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하나의 기구로 전락한 점 청남대 용역이 충북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점, 생활보장기금 실적 저조 등이 지적됐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최호택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원종 지사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간의 이해와 갈등관계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방관자적 입장을 철회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지역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또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는 용기를 보이고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시간끌기용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증평이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청남대 연구용역 추진을 중단하는 한편 도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해야 한다. 그리고 도정혁신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에 분명한 역할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교수는 이지사가 도정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로컬 거버넌스형 도지사로 리더십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이지사는 도민들을 고객이나 소비자로 보지 말고 적극적인 참여자 내지 동반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김병식 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충청북도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지역주민이 감탄하는 참여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오송단지 조성과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사업을 할 때 관련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갈등의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염우 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충북도가 환경철학 부재로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반영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민주적 절차와 협치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 결여돼 있다”며 “밀레니엄타운 대중골프장 같은 것은 잘못 끼워진 단추를 풀어 다시 채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 정책결정 전 단계에서 의견수렴하는 자세와 민과 관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현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