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선거법 사퇴, 2명 수사중 선출직 도덕성 화두

민선 4기 충북 시·군이 시장·군수들의 잇단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재욱 청원군수와 박수광 음성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데 이어 한용택 옥천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고, 김호복 충주시장은 향응제공 의혹에 휩싸였다.

김동성 단양군수는 식사제공 혐의로 기소 직전까지 갔다가 위기를 모면했고, 임각수 괴산군수는 음주를 조장하는 '음주문화상'을 제정했다가 여론이 뭇매를 맞았다. 이향래 보은군수는 재임 중 큰 병을 얻어 재출마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내 12개 시장·군수들 모두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스스로 출마를 포기한 엄태영 제천시장 등 4~5명이 일찌감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처지가 됐다.

민선 4기 시장·군수들의 수난은 선거법 위반으로 시작됐다.

청원군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10일 선거구민들에게 이른바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 중도하차 했으며, 음성군수도 같은달 24일 생애 최악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았다.

음성군수는 재임 중 자신의 업무추진비 2230만 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선거구 주민들의 기념일 또는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거나 민원인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물러났다.

단양군수는 지난해 3월 열린 적성대교 준공식에서 주민 600명에게 450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가 제공된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기사회생했다. 이 사건은 재정신청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결국 법원도 김 군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됐다.

괴산군수는 2007년 공직자들에게 술을 권하는 '음주문화상'을 제정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지탄을 받고 철회하는 수모를 겪었다. 골프장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는 보은군수는 대장암 병세가 악화되면서 재선도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별다른 '이슈'없이 3선 도전 포기를 선언했던 제천시장도 불출마 선언 이후 최측근인 그의 전 비서실장이 수천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장·군수들의 불운은 민선 4기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다. 옥천군수와 충주시장은 사법기관의 손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겨야 할 처지가 됐다.

수억 원의 차명계좌가 발견되면서 매관매직 의혹을 사고 있는 옥천군수는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곧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주시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기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충주는 한창희 전 시장도 기자 촌지 사건으로 물러난 선례가 있어 시민들의 당혹감이 크다.

충북경실련 이두영 사무처장은 "정당공천제와 제왕적인 자치단체장의 권한 때문에 이 같은 폐단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구의 기능과 공직 내부 고발 시스템은 더욱 강화하는 반면 유권자들이 직을 박탈할 수 있는 주민소환 요건은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선출직 공직자의 자질 문제일 것"이라면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할 불량 후보자를 가려내는 유권자들의 판단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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