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양돈영농조합법인(대표 김규호, 이하 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인허가 분쟁이 장기화 되고 있어 음성군과 음성축협 차원에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2009.11.11일자, 2009.12.23일자, 2010.3.26일자)

청주지방법원 행정심판부는 지난 8일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본안 소송 변론재판을 열고, 증거 서류 보완 등을 위해 최종 변론기일을 다시 6월 3일로 지정했다.

이때 원고 측은 반경 1km 정도에 9개 마을이 산재해 있고, 초등학교까지 위치해 있는 허허 벌판에 분뇨처리장을 인허가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면서 전국 다른 곳도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을 판사에게 피력했었다.

반면 피고 측은 악취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리고 이미 경남 고성도 같은 기술로 시공되어 있는 데 별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행정심판부에서는 8일, 최종 변론을 듣고 선고 기일을 잡으려고 했으나 원고 측에서 인근 원당초등학교와 송곡리 총곡리 등에서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추가 제출하자 충분한 변론과 자료검토 등을 위해 오는 6월 3일로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 했다.

이에 대해 양돈조합법인 변호인 측에서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인 사업이 아니고 인근 마을 수백 명 등에 대한 피해 관계가 얽힌 문제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연기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면서 음성군청과 양돈협회가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생극면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위원장 허금, 이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실시한 재 공모(본보 11월 13일자 보도)에 시설 유치를 희망한 마을이 나타났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뒤엎은 양돈협회에 대해 아직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군청·축협 근본대책 마련 나설 때
그런데 음성축협에서도 분뇨처리장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시설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마을 주민들과 전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의견을 다시 내놓기 시작했다.

A추진위원은 “축협에서도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참에 양돈협회와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 처리시설로 건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추진위원도 “음성군청에서 적극 나서 양돈협회를 설득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에서 도통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방축리 임복란 이장은 “그 추운겨울에 동네 어르신들이 벌판에서 불침번을 서가며 부지를 지켜낸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하고 “이곳은 분뇨처리장으로서의 입지가 전혀 아니기에 주민들 승소하게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한 “혐의시설 설치 시 주민동의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하고 “주민동의와 관련해 금품이 살포되기도 한 것이 밝혀진 만큼 법적으로 승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청관계자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나 산림법에 대부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축협 차원에서 통합으로 추진하면 좋겠지만 내부 사정이 있을 것이기에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음성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돼 이달 30일 취임하게 되는 송석만 신임 조합장도 “취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입장이 아니지만 양돈협회의 분뇨처리장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취임 후 업무 파악을 하고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석중인 음성군수 자리에 6월 선거 후 새 인물이 들어서게 되면, 대책이 마련 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