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일자리, 행복한 교육, 행복한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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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일자리, 행복한 교육, 행복한 복지 실현
  • 충북인뉴스
  • 승인 2010.04.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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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김백규(金伯奎)
선거 : 도지사

김백규(金伯奎)

- 선거구명 : 충청북도
- 소속 정당명 : 진보신당
- 생년월일(연령) : 1955/12/28 (54세)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 경력 : 정당인
- 직업 :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학력 : (전)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충북대학교 지부장
(현)진보신당 충북도당(준)위원장

<출마의 변>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이번 6.2 지방선거에 진보신당 충청북도 도지사후보로 출마한 김백규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온 국민의 저항을 불러 온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사태로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권이 4대강 삽질 사업에 이어 최근에는 세종시 백지화에 올인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허울 좋은 ‘경제특별도’란 이름의 충북경제는 ‘빈 껍데기경제’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우택 지사가 그리도 자랑하는 기업유치와 투자유치 성과는 자본과 기업들에게는 혜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서민들의 가계 등 충북의 실질적 내수경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2006년 취임 후 현재까지 충북의 실업자를 포함한 비경제활동인구는 7만명이 늘었고 고용률은 무려 4%나 줄어들었습니다.
청년백수는 넘쳐나고 퇴출당한 가장들은 암담한 미래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중소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서민들의 가계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서민경제의 위기는 지난 4년뿐 아니라 자칭 민주정권이라는 10년의 과정 속에서 확대되어 왔습니다.
민주당 역시 집권 10년 동안 서민,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원죄가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도지사가 탄생한들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민생을 파탄 낸 과거회귀세력 대 민생을 구출하는 미래복지세력간의 한판 승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서민,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저와 진보신당은 ‘혁명적’ 수준의 복지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저와 진보신당의 정책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처럼 철저히 노동자, 서민을 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통하여 민생경제가 살아나는 민생복지정책입니다.
사교육비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확보하는 민생구출 정책입니다.
진보진영을 대표해서 저와 진보신당이 충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혁명적 ‘복지정책만이 위기에 빠진 충북 도민들의 삶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번 6.2 지방선거가 또다시 절망의 늪으로 민생을 끌고 들어가는 선거가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사회를 함께 만드는 희망의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공약>

3.3.7 공약
- 3대 목표 -


1. 행복한 일자리
2. 행복한 교육
3. 행복한 복지

- 3무(無) 정책 -

1. 실업 제로
2. 사교육비 제로
3. 빈곤 제로

- 7대 핵심공약 -

<노동, 일자리 분야>
1. 충북 실업률 제로
- 양질의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3만개 마련
(노동자 평균 임금 50% 이상(월 170만원)의 정규직 일자리
산후조리, 보육서비스,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건축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신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도지사 직속 <실업제로운동본부> 설치
- 미취업자, 실업자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도에서 직접 관리운영)
2. 충북 전 사업장 근로계약서 체결 의무화 및 4대 보험 가입 강제 실시
- 10인 이하 사업장 중심
- 우선 2대 보험 실시, 단계적으로 4대 보험까지 확대

<교육 분야>
3. 행복한 학교
- 유치원, 특수학교, 초. 중.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지역 친환경농축산물 급식공급)
- 핀란드형 교육특구(혁신학교 도입)
- 교육경비보조금 증액
- 사교육비용 감소(충북인터넷교육방송 운영)

<보육 분야>
4. 공보육시설확대 및 출산비용 300만원 지급

- 저소득층,장애인 세대 우선 지원 단계적 지원확대
- 월100만원씩 3개월간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 종일 돌봄학교 운영(밤9시까지-맞벌이부부 대상)

<주거, 환경 분야>
5. 충북 전 지역 석면제로

- 텍스와 슬레이트 등 발암물질인 석면건축자재 철거 및 교체
- 학교, 농촌 등 우선 대상, 단계적으로 일반 건물 등으로 확대
6. 저소득층 주택개선사업 및 사회주택(공공임대) 20%로 확대
-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주택 개선 사업 및 고급형 장기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10%와 공공등록 민간임대주택 10%

<의료 분야>
7.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제로
- 암 등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이하, 단계적으로 부담금 제로
- 진료비지원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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