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의 학생부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고, 초·중·고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거나 없는 수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교과부가 제시한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고교의 모든 학년 학생부에 기록하던 독서활동 상황은 올해부터 중학교 모든 학년에도 적용하고,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은 초·중·고교 공통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초·중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란도 비워둬야 한다. 다만, 고교 학생부에는 종전과 같이 적는다.

교외 상은 학교장 추천과 학내 예선, 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을 거쳐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 받은 상이라야 기재할 수 있고, 교과부나 시·도(지역) 교육청이 후원한 대회는 교육장, 교육감, 교과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이 주는 수상 실적만 적는다.

이런 경우라도 교과와 관련된 수상 실적은 입력해서는 안 된다.

효행상,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등은 기재할 수 있지만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주최·주관·후원 여부를 떠나 효행글짓기대회, 봉사UCC대회 등에서 상을 받았다면 기재 대상이 아니다.

또한 논술·문예백일장, 웅변대회, 영어쓰기 대회, 수학·과학·정보 올림피아드·경진대회, 발명대회, 로봇조립대회, 향토사례탐구대회, 모의증권·모의법정 대회, 전국소년체전, 올림픽, 콩쿠르, 국전 등에서 상을 타도 학생부에는 남지 않는다.

이들 대회에서의 성적과 교외 상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실을 '수상 경력란'뿐 아니라 진로지도나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외체험학습,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어떤 항목의 특기사항 등에 적어서도 안 된다.

반면 일반 학교 영재학급과 대학 및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등에서 영재교육을 받았을 때는 영재교육기관장이 매 학년말 학생이 소속한 학교장에게 교육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교과부의 이번 지침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선 방안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학생부에 아예 적지 못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관련 출마자 정당색 '물타기'
현수막 등 당 대표색 활용 제작 표심 호소

2010년 04월 05일 (월) 김금란 기자 silk8015@cctimes.kr

정당 예비후보 명함 흡사… 오해하기 쉬워

충북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정당의 대표색을 활용한 후광 효과를 얻기 위해 명함이나 현수막에 파란색과 연두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물론 정당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선거가 1인 8표제로 시행되지만, 교육관련 선거의 경우 차별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게재 순위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기호는 표시하지 않도록 규정한 점은 분명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교육 관련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들은,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파란색, 민주당을 대표하는 연두색 등 정당 대표색을 활용한 물타기로 유권자의 표심을 호소하고 있다.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김병우 예비후보와 김석현 예비후보가 제작한 명함에는 연두색과 주황색이 공통으로 들어 있다. 특히 김병우 예비후보는 명함의 50% 이상을 연두색을 사용해 기호가 없는 점만 제외하고 민주당 예비후보 명함과 흡사하다. 김석현 예비후보도 명함 뒷면을 보면 포인트 색으로 초록색을 선택했다.

교육의원 선거라고 예외는 아니다. 제1선거구(청주 상당구·보은·옥천·영동)에 출마하는 하재성 예비후보의 명함은 파란색 바탕을 사용했다. 제2선거구(청주 흥덕구)에 출마하는 박상필 예비후보는 파란색과 노란색, 연두색이 들어간 명함을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강호천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실에 걸린 대형 현수막을 파란색과 초록색 등 2가지 색상을 사용해 제작했다. 제4선거구(청원·진천·음성·괴산·증평)에 출마하는 장병학 예비후보는 이름 석 자는 파란색으로, 전체적인 명함 분위기는 연두색으로 장식했다.

한 시민은 "교육감과 교육의원 예비후보들이 건넨 명함을 보면 정당 예비후보들의 명함과 흡사해 특정 정당인으로 오해하기 쉽다"며 "후보의 정책과 능력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기에 앞서 정당 대표색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