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민간 분쟁과 민원이 빈번하자 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음성군이 민원 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산업연구원 주최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규 개정에 들어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의무화’, ‘동대표 선출 때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사무 위탁’, ‘부녀회 등 자생단체 잡수입 처리’ 등이 들어 있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은 국토해양부는 물론 전국 각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보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음성군의 경우도 지난해 대소면의 H아파트의 관리소장이 1억여 원을 횡령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장을 속여 수차에 걸쳐 공동기금을 빼내 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같은 대소면의 S아파트의 경우 2006년 입주초기부터 사기분양 문제가 제기돼 4년여가 지난 현재도 법적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70%정도 밖에 입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감곡면 G아파트는 임대아파트에서 지난 2008년 분양으로 전환해 분양이 완료 된 상태지만 입대의 구성과 관련해 입주민간 다툼으로 혼란상태가 1년여 간 지속 되고 있는 상태다.

전 임차인대표들이 분양사와 분양합의서를 통해 관리권이양을 받은 후 임차인대표회의 인물들로 입대의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다가 주민들에 의해 저지당한 후 입주민간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주민총회를 통해 구성된 입대의구성추진위원회와 전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원들 간의 심각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추진위원회에 의한 첫 입대의 구성 신고가 음성군에 의해 수리되었다. 하지만 전 임차인대표회의 측이 마을임원회의를 자칭하면서 입대의 업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산을 요구하는 등 마을의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 외에도 부도가 난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를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이견은 물론 경제적 불안감이 겹쳐 민심이 피폐하기까지 한 모습이다.

‘입주민 자체해결 원칙’ 불만
지금까지 군은 민원이 발생하면 법령과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맞게 운영 관리할 것을 명시하고 자체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원론적 입장에 서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음성군은 ‘공동주택분쟁조쟁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관리방법 등에 대한 운영교육 실시를 제도화 하는 등 정부의 선진화 방안이 나오기 전이라도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적극행정에 나서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는 대소면 박 모씨는 “만시지탄이다. 적극 환영한다”고 말하고 “부정한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를 이겨내는 데 있어 마땅히 상의할 곳도 없어 어려웠었다. 이참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세부적인 조례도 제정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음성군 도시건축과에서는 지난달 20일 『공동주택 관리업무 편람』을 제작해 공동주택 85단지에 보급한바 있다.

편람에는 관련 용어의 정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양식이 없어 원활한 공동주택 관리가 힘들었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예시문 등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