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공개거부 40곳 행정심판 청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서울 등 190개 지방자치단체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고발에 앞서 전공노는 30일 서울 영등포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9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살펴본 결과, 어떤 용도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관련 지자체를 대검찰청, 해당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거나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체장들이 일반부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며 "직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사용처 등 근거 서류를 전혀 남기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우이웃돕기 명절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주류를 구입한 뒤 이를 지역 유지들에게 돌렸다"며 "이는 선거법위반에 저촉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장과 11개 기초단체장 등을 선거법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전공노는 이들의 요청을 거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 지역 25개 자치단체 등 전국 40여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전국 230개 지자체에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열람을 공개한 40개 자치단체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7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190개 지자체 자료를 분석, 이같이 결론지었다.

전공노 관계자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지자체의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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