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87명 증가에서 지난해 174명 증가로 대폭 감소
셋째자녀 보육비 지원 등 출산장려 정책 실효성 의문

음성군 인구가 9만 명을 앞두고 1년여 간 정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구유입 정책이나 출산장려 정책도 획기적이거나 체계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질책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군에서는 2008년 말까지 9만 명을 만든다는 계획아래 ‘인구 1000명 늘리기’, ‘내주소 갖기 운동’ 등을 펼쳐 온 바 있다.

▲ 음성군이 인구증가율 둔화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하지만 2008년 12월말에 8만9542명으로 2007년 12월말보다 1187명이 증가했지만 9만 명을 채우는 데에 실패했다. 오히려 2007년 1566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줄어 든 것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난해인 2009년 12월 말에는 전년 말 보다 174명 증가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이런데도 군에서는 10만명 목표를 운운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디에서 처음 10만명 이야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장기 계획을 말한 것 아니겠냐”며 “타 자치단체도 인구유입이나 출산정책은 비슷할 것”이라는 말로 대신하면서도 전담직원도 없고 지속성 없는 정책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음성군은 도내에서 청원군을 제외하고는 타 군에서 인구 증가 면에서 부러움을 사 왔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구호만 요란했지 목표를 이루려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지난 2008년 목표를 9만 명으로 잡았을 때에 읍.면별로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군내 1500여개 기업체의 근로자 중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돼 있는 근로자들을 파악, 이들의 주소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군수 서한문 발송 등을 추진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2명의 전입을 권유하는 `인구 늘리기 1+2 운동`도 전개하기도 했었고 음성군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테마 공원 조성, 주공아파트 유치, 명문고 육성사업,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한 기업체 유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재래시장 활성화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생활여건 개선 등 장기적 인구 유입정책 발표하고 진행해 왔다.

출산장려금 제도 실효성 의문
현재도 출산장려를 위해 첫째자녀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음성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 둘째, 셋째이상 자녀 출산가정에는 1년간 월 10만-1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군에서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되 100%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한 해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따라서 해당 부모는 관계서류를 갖추기 위해 부동산, 동산 관계서류 등 일체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학교 병설유치원은 해당 되지도 않는 현실이다. 즉 영유아보육법 해당자는 지원되고 유아교육법 해당자는 대상에서 제외 시켰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25일에는 임신부와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가졌던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음성군 운동본부」출범식과 「엄마와 아기를 위한 행복한 음악회」등을 가졌지만 정부 기획한 이벤트적 일회성 행사로 후속 사업도 없는 상태다.

인구 유입 지원 조례 제정해야
이런 실태에 대해 군내 보육시설의 모 원장은 “가정과 직장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육정책이 나와야 출산장려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국가 정책이 앞서 가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라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보육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열변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자들은 공약에서 음성군의 인구에 대해 10만 명 목표를 운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성 없이 구호를 외쳐가면서 군민들의 마음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세워야 될 시기라고 본다.

음성군은 충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 2006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구유입이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조례 제정 등이 뒤따르지 않고 있어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10만이 아니라 9만 명을 넘기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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