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초·중등학교 교과중심학습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 비리와 교구재 납품비리 등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경찰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초·중·고등학교 교재 및 사설 모의고사 채택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한 사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경이 함께 도내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학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경은 산학협력단 연구 용역비와 인건비 등 관련회계 장부 일체를 올해초 해당학교에 요구해 한 달 째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 충북도내 11개 시·군 교육청의 각종 시설 공사 과정의 리베이트 및 급식예산, 국고보조금 횡령, 인사 비리 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또 학내외에 불거졌던 사안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수사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제2의 김영세 교육감 사태 빚나?
대표적으로 교육예산 편성ㆍ집행 및 교비 집행, 기자재ㆍ급식 식품 및 시설공사, 교수ㆍ교직원 채용 및 승진, 대학 연구비, 사학재단 설립ㆍ운영, 대학 입학 및 각종 학위 취득 관련 비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놓고 수사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비리 수사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자 충북도교육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낙마한 김영세 전 교육감 사례를 떠올리면서 혹시라도 충북 교육계에 역풍이 불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선 '교장 4명만 잘 사귀어 놓으면 교구 납품업자들은 먹고 산다'는 공공연한 말까지 돌고 있다. 이는 인사이동을 하는 신임 교장이 책걸상 등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하지만 관련업계는 이 같은 소문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란 반응이다. 도내 교구회사는 50∼60여개로 조달청 조달품목 책자 공시가격에 따라 선정·납품하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오갈 수 없다는 얘기다. 오히려 15억 원 안팎이 들어가는 학교시설공사 건설업자들의 리베이트 제공 및 건설비 유용(횡령) 등이 현실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교육청 "비리온상 비쳐질까 우려"
도내 한 교구회사 관계자는 "과거 김영세 교육감 사례를 거울삼아 충북교육청의 경우 인사 및 교육기자재 납품비리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중고 교재 판매업자는 "학력도 필요 없는 게 우리 영업의 세계이다"며 "오히려 학력은 일하는데 방해만 된다. 교사들 술 사주고 용돈 챙겨주고 무조건 굽실거리다 보면 잔뼈가 굵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간혹 대다수 정직한 교사들이 리베이트 대신 교재 값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장을 흐릴 수 있어 할인해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학교 간 형평성을 위해 교재 자체를 납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11개 시·군 교육청 교육장 회의를 갖고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부교육감 중심의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정기 감사 이외의 상설감찰활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충북 교육청 관계자는 "감찰 대상은 교육 비리와 관련한 교원인사 비리, 물품구매, 시설공사, 학교급식, 방과후 학교 운영 등 6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이 될 것이다"며 "우려되는 바는 교육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가 교육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는 것이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 청렴도 '중하위권'
10점 만점에 7.83점… 16개 시·도중 8위
부패지수는 12위… 1·2위 충남·대전 대조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충북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중위권인 8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부패 방지와 국민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의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중위권을 기록했다.

충남과 대전교육청이 각 8.67점과 8.13점을 기록하며 전국 교육청 중 1·2위를 차지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민원인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충북교육청은 7.32점으로 전국 최하위인 11위에 머물렀다. 또 부패지수에서도 전국 평균 7.12점에 못 미치는 6.63점에 그쳐 최하위권인 12위를 기록했다. 부패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민원인 금품제공 경험률은 1.1%로 평균 54만4000원 상당을 2.5회 정도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응 제공 경험률은 0.4%로 평균 23만원 상당을 2.75회 정도 제공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투명성 지수와 책임성 지수는 각 7.80, 8.23점을 기록해 전국 교육청 중 각 3위와 2위에 올랐다. 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지수는 9.05점으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내부청렴도는 직원이 인사업무 관련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집행이나 업무지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 위법·부당한 집행 경험은 6.0%, 평균 빈도 8.01회, 평균 금액은 133만5000원이었다. 운영비 부당집행 경험은 4.0%가 평균 2차례 50만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청렴도 지수는 공무원이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처리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종합청렴도 점수는 전국 평균 8.2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