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일환-침수 피해 우려 중단 요구”
주민대책위원회 구성 “준설사업 등 대책 세워야” 주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 청원지사에서 실시계획하고 있는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소재 ‘미호지(초평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놓고 주민대책위와 농어촌공사 간에 ‘라바댐 설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라바댐은 기존의 댐 위에 특수 고무호스를 설치한 후 필요에 따라 공기를 주입하거나 빼내는 방식의 보조 댐 방식을 말한다.

▲ 한국 농어촌 공사의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현수막 뒤로 수몰 될 농지가 펼쳐져 있다.
지난 2일 민주당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미호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중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임정열)와 초평주민발전협의회(회장 김문환)임원 등 주민 1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몰예상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 날 김회식 청원지사장과 직원들은 정범구 의원실을 방문해 ‘라바댐 설치’와 주민 피해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 정범구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 할 것”을 제안하고 “4대강 사업 일환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준설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들은 8일에도 초평면을 방문해 면장, 대책위원장, 발전협의회장 등에게 같은 설명을 하고 라바댐 현장을 견학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임정열 위원장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준설을 통해서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을 이룰 수 있을 텐 데 굳이 둑을 높여야 할 이유가 뭐냐”고 말하고 “사업을 계획 할 때부터 주민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데 모든 계획을 끝내놓고 밀어붙이기 식”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둑이 1m 높아지면 상류지역의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해 불안해 했다. 화산리 주민 A씨는 “갈수기 때 준설사업을 몇 년 동안 시행하면 둑을 높이지 않고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권 기간 내에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원지사 관계자는 “갈수기인 11월부터 4월에만 가동해 하류하천 환경용수 등으로 공급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침수피해 종합대책이 세워져 있다”고 밝혔다.

“갈수기에만 가동-침수피해 대책있다”
청원지사에서 제시하는 종합대책은 △양촌리 일대 농경지 54ha 리모델링 추진 △용정리 굴곡부 하천 정비 △양촌보, 지전보 2개소를 고정보에서 가동보로 교체 △미호댐 비상수문 설치(10m×2m×2련) 등이다. 한편 리모델링은 기존 농토를 성토하여 높여주고 물막이 제방을 축조해 주는 것인데, 농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목적외로 임대해 준 것이라고 청원지사 측은 설명했다.

미호지는 관계면적: 2499ha, 홍수면적: 327ha(홍수위 63.3 EL.m), 만수면적: 258ha(만수위 61.0 EL.m), 유효저수량: 1385만㎥, 댐형식: 콘크리트 중력식(높이 19.4m, 폭 173m)로 1985년 준공된 농업용 저수지다. 수계는 초평천을 거쳐 미호천을 지나 금강에 이르는 금강수계에 속한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호지 둑 높이기 사업비는 1억 2600만원으로 2012년 완공예정이다.

청원지사 관계자는 라바댐 공사를 준설공사로 대체하자는 주장에 대해 “사업비가 라바식 댐 설치 사업으로 나온 것이라 안된다”고 말하고 “준설사업으로의 변경도 갈수기가 짧고 가뭄 시 농업용수 부족 위험이 높아 물을 대량으로 빼 낼 수도 없어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원지사가 주민대책위에 이미 라바식 댐이 설치된 보은 상궁저수지 견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책위는 이미 반대 서명한 1000여명의 서명부와 함께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어 ‘라바댐’ 설치를 둘러 싼 공방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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