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국회 특위 무산, ‘충청권 성난 모습 한 번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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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국회 특위 무산, ‘충청권 성난 모습 한 번 볼래?’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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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정국’ 속 항의성명·국회 항의방문 잇따라
27일 충북겢育?충남지역 주요인사 비상시국회의 개최

충청권 주민들이 성났다.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충북·대전·충남 등 3개 지역민들이 소리 높여 국회를 성토하고 나섰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단과 공동집행위원장들은 25일 서울 여의도관광호텔에서 한나라당의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나라당은 경기도 당인갗라는 주제의 성명서에서 이들은 “한나라당 행정개혁·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발표한 3대 특별법 관련 보고는 수도권 역차별론을 내세우는 등 철저히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더욱 한심한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시기가 2004년 4월 1일로 제시돼 있음에도 한나라당이 보고서에서 ‘이 법안의 시행시기가 2005년이고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토의와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은 수도권 정치인들을 의식해 법안을 미루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대표단과 공동집행위원장들은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항의방문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이두영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집행위원장은 “최병렬 대표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은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특검 정국과 무관하게 연내 제정하고, 지방분권특별법안은 이견이 없어 잘 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또 배석했던 신경식의원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을 건교위 법안소위로 넘기고 12월 9일 정기국회 마감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특검 정국으로 혼미
김근태 원내대표는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 표결시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많은 숫자가  불참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4당 원내총무들이 합의하고 운영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회 운영의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제대로 보고 비판하라”고 말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의원 47명 중 27명이 표결에 불참해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는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 상황이 돌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수종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오전에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특검 정국과 무관하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안을 제정하겠다고 해놓고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해서 등원거부를 결정하니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지금으로서는 안개정국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검법을 가지고 기싸움해서 내년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인데 이런 명분으로 중요한 연말 정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한나라당 혹시 경기도당 아냐?”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충북본부·충남본부,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충북범도민협의회는 27일 대전 충청하나은행 본점 1층 강당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관철을 위한 대전·충북·충남지역 주요인사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전날 전격 취소했다.

여기에는 충청권 3개 시·도의 시장·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회 의장, 지역대학 총·학장, 주요기업 대표, 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주요인사 비상시국회의라는 만만치 않은 이름이 붙은 만큼 비중이 있는 이 모임에서는 4당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서한문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관철을 위한 범충청인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고 3개 시·도의 시장 및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의회 의장들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관철을 위한 우리의 다짐’을 발표했다.

이들은 당초 지난 21일 4당 원내총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이 부결됨으로써 그간 추진해 왔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앞으로 건교위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위 전체회의가 특검전국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자 비상시국회의도 미룬 것. 하지만 당초 취지는 회의개최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한편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의원들도 신행정수도건설 특위 구성안 부결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충북·대전·충남도의회 신행정수도특위 위원장들은 25일 충북도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삭발식을 갖고 혈서를 쓰는 등 온 몸으로 항의했다.

 

‘중앙언론, 어쩌면 이럴 수갉’

국민대회 ‘냉담‘, 수도권 정치인 의견 ‘부각’ 여론

최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안을 다루는 중앙언론들의 태도에 대해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8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주민 1만여명이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모여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입법제정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었음에도 중앙언론들의 태도가 매우 냉담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각 지역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대표들은 지난 21일 ‘중앙언론은 지방주민의 알 권리를 끝내 외면하는갗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18일 대대적인 국민대회를 치렀으나 중앙언론의 철저한 외면속에 마무리되고 말았다. 중앙언론 가운데 연합뉴스만이 기사를 취급했을뿐 다른 신문과 방송은 단 한 줄, 단 1초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反분권·反지방 언론으로서의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며 “국민대회를 어쩌면 그렇게 외면할 수 있단 말인가. 생업을 제쳐놓은 채 그 많은 주민이 지방에서 참여해 가진 집회를 몰랐단 말인갚고 분개했다.
이어 원로학자라며 50명도 안되는 학자들이 발표한 성명은 왜 대서특필하고 이튿날 사설까지 다뤘느냐며 1만여 지방주민들의 절규가 학자 몇 십명의 주장보다 보잘 것 없느냐고 강한 어조로 꼬집었다. 실제 대부분의 중앙언론들은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등 수도권 정치인들의 움직임에 대해 의도적으로 부각시켰고, J일보는 24일자 보도에서 ‘충청권 의원 달래기 진땡이라는 제목 아래 한나라당 지도부가 충청권 의원 달래기에 진땀을 빼고 있다며 연이어 벌어지는 한나라당 성토대회 의미를 축소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충북범도민협의회’ 홈페이지에도 이와 관련된 글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익명의 모씨는 “D일보는 행정수도 반대포럼 회장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상철 교수 기사를 20, 21일 양일간 사설에서 집중보도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안 특위 구성안이 부결된 이후에도 전혀 싣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반개혁, 지방분권의 적인 수구언론 구독을 거부하자”고 주장, 지역민들의 중앙언론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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